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지가 20여 년 지났습
니다. 그 이후 주거급여로 까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가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등의 복지혜택이 확장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재산기준은 당연히 충족되는 분들이 많은데 핵심적인 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 입니다
이부분은 크게 "정신적으로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느냐?" , "육체적 신체적으로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느냐?" 인데 이 근로능력이 없다
는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시각 장애인 공인회계사 , 시각청각정신장애인 공무원, 시각장애인 공립학교 중등임용 합격한 교사 등도 많고 현직 공무원들도 고혈압
우울증 간경화 암에걸려도 휴직하면서 복직도 하고 근무를 하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약간 무의미 한 부분도
있습니다)
https://sdbl1.com/2023-%EA%B8%B0%EB%B3%B8%EC%9E%AC%EC%82%B0%EA%B3%B5%EC%A0%9C%EC%95%A1-%EC%9E%AC%EC%82%B0%EB%B2%94%EC%9C%84-%ED%8A%B9%EB%A1%80-%EC%A3%BC%EA%B1%B0%EC%9A%A9%EC%9E%AC%EC%82%B0-%ED%95%9C%EB%8F%84%EC%95%A1/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EC%88%98%EA%B8%89%EC%9E%90%EC%84%A0%EC%A0%95%EA%B8%B0%EC%A4%80
위 두 싸이트에서 확인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소득 재산 기준이 나옵니다.
A. 광역시 기준으로 1인가구는 생계급여 62만원, 의료급여 혜택, 주거급여 20만3천원 그이외에 문화누리카드 후원품 양곡지원등을 합하면 세금감면 등을 포함하면 1개월 기준으로 90만원 ---100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고
B. 법원에 과도한 빚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적용되는 1인가구 2023년도 기준 한달 최저생계비는 127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최저임금은 주5일 하루 8시간 기준 한달기준으로 2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A,B,C 기준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1인가구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
작가, 인터넷블로그운영, 무료 교육강의, 봉사활동, 음식점 운영, 창작활동, 연극 배우활동 등등 꼭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기 싫은 일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하는 것이죠, 단 수익활동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A, B, C 사이에서 적절한 복지혜택(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등) 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사회를 보면, 하는 일도 없이 한달에 수백만원 받아간다고 국민들이 비난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했을때,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억지로
지역자활센터(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을 시킵니다.)로 끌고가서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
는 자유를 주면서 "수익활동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를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등의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학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고 합시다.
본인은 수익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한달에 150만원 정도만 받고 꾸준히 무료강의 (수익창출활동 안하겠고 밝히고)를 올리면
그 강의를 본 수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경제학 지식이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수익창출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인기가 없으면 한달에
50만원 벌수도 있고 대박이 나서 1천만원 벌수도 있겠지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정리를 하면
1. "근로능력 있느냐? 없느냐? 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 와는 관계없이 " 일정소득재산 이하 (부동산, 통장잔고등) " 이고
" 수익활동을 하지 않겠다" 는 것만 밝히면 지역자활센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억지로
아르바이트 직장생활하면서 소득을 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 없이 (고용주도 별로 안좋아할 것입니다) 도
A,B,C 기준으로 적절한 선에서 기초생활보장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한달 최저생계비가 127만원이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의료급여 혜택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결혼한 2인가구, 자녀가 있는 3-4인가구 까지 확대하느냐는 (복지급여는 가구가 늘어날수록 체감식형식으로
수익창출 안하겠다는 가구에게 복지혜택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으나,
대부분 결혼을 하기위해서도 수익창출활동을 할 것이고, 결혼한 이후에도 수익창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굳이 A,B,C 소득기준에서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생계비 주거비등을 환산해야 겠지요) 적절한 생계비 의
료비 주거비 혜택을 받을지는 의문의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가구사정에 따라 수익창출활동의 유무는 다르겠지요
위의 글을 정리하면
<근로능력 유무>가 아니라 <수익창출활동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cf) 공무원집단은 수익창출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