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강력히 추진했던 일이 뭘까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들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 정책에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는 노조를 때리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경제위기와 실업난을 노조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더니 국제공공노련(PSI)의 경고마저 무시하고는, 기어코 주 69시간 노동을 입법예고하고 말았습니다.

후보 시절 주장했던 120시간이 아닌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PSI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들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되려 역행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만, 정부는 그런 의견들 따위는 신경쓰지도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바 있습니다.

경제단체들, 전경련과 경총 이하 보수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몇날 며칠을 지면에다 도배를 해댔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걸로도 모자라며 좀 더 유연화하는 주장들도 적잖게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정책을 보완, 수정하라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는데 실무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부는 국민적 반발이 뻔히 보이는 일을 몇 차례나 강행했고 항상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를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전 국민이 반대해도 자신이 옳다 생각한다면 실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번 개편안은 딱히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고작 MZ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견을 철회했으니까요. 그동안 정부를 응원했던 전문가와 언론들도 조용한걸 보니 애초에 노동시간의 경직성이니 하는 것은 여론을 흔들기 위한 블러핑이었을 뿐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 생각에 따라 조변석개해서야 누가 정부를 신뢰할까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게 이런 의미였던게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참고로, 이번 사태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있더군요. 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던 C일보 기자들이 저녁 있는 삶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네들이 평소에 주 52시간 근무에 어떤 논조로 기사를 썼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만한 언행불일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己所不欲勿施於人.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바라지 말란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판다독

2023/03/19

조선일보도 강성노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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