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의 만남 이후 기재부는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선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고위 관료가 외국에까지 가서 들은 의견이라고 하면 사실여부를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스 의장은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영국의 재정준칙을 언급했을 뿐 한국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영국에 간 차관이 한국의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고 휴스 의장이 거기 동의했다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 기재부와 영국 예산책임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교수님과 회원님들은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은 흔히들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도 사회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블러핑과 허위사실을 남발하면서 성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사회적 퇴보라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미국에서 벌어진 날리면/바이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비슷한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정부 대응은 늘 이랬습니다. 정부 해명이 무조건적인 진실이고 믿지 않으면 불순분자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토록 무성의한 정부가 이만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상식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게 어떻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준구

2023/03/15

한마디로 웃기는 짓을 한거지요

잠탱이

2023/03/15

이처럼 황당한 일을 하고 그 해명도 어처구니 없는데,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같은 사회에 사는데 생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뽑은 정권이 엉망징창인 것을 직접 목도하는 게 싫어서 이런 기사는 듣지도 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맹목적인 지지

이 한탄스런 정권이.....결국 5년을 채우겠죠?

Jeondori

2023/03/16

국내언론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조작하여 국민여론까지도 그들의 펜(pen)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러워요.... 언론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판단까지도 유도하려고 하는 기획기사를 서슴없이 쓰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아~~~~~ 애증의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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