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와 겨울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자연히 난방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쳐지니 급기야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층의 생활이 몹시 어려운 터에 난방비 대란까지 일어나니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가정일수록 전체 생계비 지출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지수(Engel index)가 높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은 식품비뿐 아니라 난방비의 지출비중도 높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난방비 대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난방비 대란이 일어난 원인은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이 추운 날씨와 가스요금 인상이 겹쳐져서 그 난리가 일어난 데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것이지, 날씨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스요금 인상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의 국제가격이 치솟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구요.

그렇다면 난방비 대란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성격이 짙고, 따라서 누가 대란 발생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는 대란 발생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볼썽사나운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대란의 해법을 시급하게 찾는 일인데 말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대란의 해법을 찾는 1차적 책임은 현재 국정운영의 주체인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해 해법 찾기를 늦춤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대란 발생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고 손가락질 해댄다고 해서 해법 찾는 일이 조금이라도 더 쉬워질 리 없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난방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합리적인 시안을 마련한 다음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해법 찾기의 협조자로서 포용하는 대승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보아 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모든 문제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전 정권의 탓이란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밥 먹듯 하는 태도는 국민에게 책임 회피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취적인 태도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야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만 보더라도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포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협치’를 부르짖을 뿐,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잘못한 탓이야.”라고 말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손을 내밀면 누가 그 손을 덥석 잡으려 들겠습니까?
자신만 옳다는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포용의 정치’를 배우지 못하는 한 국정의 표류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석기

2023/01/27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법을 찾아 해결하는것이 집권당이 할 일입니다. 조직이나 국가나 전임자 탓
만 하는것은 책임회피용이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32평 아파트 가스비가 관리비와 같은 금액입니다. 뚜꺼운 내의, 텐트, 양말, 실내와를 신고 생활을
하면서 가스로 난방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하니 가스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교수님 CBS 김현정의 뉴스 쇼 에서 부동산 대담 잘 들었습니다. 공영 채널에 자주나오셔서 부동산 정책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양종훈

2023/01/28

참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와중에 미분양 주택들을 27조원이나 들여 매입하겠다는 정부 의지입니다. 전임 정부가 나라 살림을 파탄냈다면서 안 팔리는 집들을 사 줄 돈은 어디서 나온단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빚투와 영끌족들을 나랏돈으로 구제하겠다는 정책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허공에의질주

2023/01/29

윤석열이 포용의 정치를 할 리가 없죠. 1. 당을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 검사들을 대거 공천해서 퇴임 후 안전 도모. 2. 죄가 없는 이재명을 언론 재판으로 유죄처럼 만든 후 총선 승리. 이 2가지만이 머리 속에 있는데 협치를 하겠습니까.

fromall

2023/02/17

정치가 학문적인 토의를 하는 자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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