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급연령이 점차적으로 늦쳐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는데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늦쳐지면
생일이 12월인 사람들은 만 67세, 즉 68세 12월 생일 다음 달인
69살 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9살부터 연금을 받으라고요?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다르게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어서
실제로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해도
그 40%라는 것도 40년을 납입해야 가능한 것이고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기도 힘들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소득대체율 40%는 꿈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을 개편을 추진하기 앞서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부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벌써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십년째 적자 상태로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만 납입하면 전역과 동시에 연금수령이 가능해서
실제로 만 40세도 안된 나이
40대 초반부터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고
군인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공무원 연금의 갑중의 갑은 부부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부부교사들은 둘이 합쳐 연금을 월 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둘이 합쳐 연금 700만원 이상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5년동안 연금 인상을 동결 했는데
그것도 작년부터 풀려서 작년에는 2.5% 인상 올해같은 경우는 5.1% 인상
벌써 올해 인상액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퇴직부부가 월 40여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앞서서
벌써 수십년동안 적자상태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선이 우선 아닐까요?
군인연금도 연금 수급연령을 타 연금과 같게 만 65세 하고
공무원 연금도 퇴직부부가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이 부부 동시 기초연금 수령시 부부감액 20%를 하는 것처럼
부부감액을 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연금 개선에 앞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선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석기

2023/01/12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25년 이상 근무 후 톼직하면 다음달 부터 수령합니다.
저가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세대였고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대체율은 22%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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