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부자 감세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부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해서도 안 되겠지만 경총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거운것이 맞을까요?

경총 주장대로라면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부자와 기업에 적극적인 감세를 시행한 덕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인세를 인상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으며 취업율과 성장율이 바닥을 칠때 미국 같은 나라는 완전고용을 이뤘다고요. 역병 사태로 크게 주춤하기는 했으나 금석 회복할거라나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감세의 힘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감세가 세계적 추세라는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미국이나 영국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올리 없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인물들이 부자 증세를 주장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4단계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문 정부가 나라를 망쳐 놓고 퇴임했다고 각을 세우는 모 지식인이 있습니다. 허나 그는 박 정부에서 29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문 정부에서 23위까지 상승했단 사실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볼때, 부자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의 세금은 잘만 감해주면서 서민들의 세금은 왜 감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부자들이 감면받은만큼 다른 국민들도 감면받는것이 요즘 사람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공정, 정의에 부합하는게 아닙니까?

미누스

2022/06/20

프롤레타리아도 못해 먹겠는데, 애 안낳을거면 세금이나 내라는 이상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 계시죠. 이런 분 때문에 부자노릇하기 너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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