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tapa.org/article/ncdGM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84

4대강 프로젝트의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크고, 독일의 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편익이 하나도 없으며 비용만 들어가는 형편없는 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여러차례 진행했던 여론조사나 하며 재자연화는 커녕 보나 몇 개 철거하는 식으로 하는 척만 했으니 사실상 본인의 인기가 국가의 미래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꼴을 보자니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비판하고 재자연화를 강조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상당히 온순해졌다. 결국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본인의 인기를 끌어올리고자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며 이중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을까?

이석기

2022/05/11

28조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전체 보 철거 재자연화는 상당이 부담이 갔을 것입니다.

앱클론

2022/05/11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당장 유지비용만 보아도 과도한 세금이 투입됩니다. 날이 갈수록 부정적인 영향들이 속속 드러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이걸 보고만 있자는 겁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대로 간다면 강 주변 생태계가 결국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수문을 활짝 열어 개방중이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남을 확인했다면 보 철거는 더욱 자명한 사실일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비단 당장의 비용 때문이진 않을 겁니다.

앱클론

2022/05/11

차라리 이번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린뉴딜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정부가 4대강 보 전면 해체하여 건설업을 부흥시킴과 동시에 한 여름 뙤약볕에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장기간 백수들 대다수 불러모아 파트타임 형식으로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사업 조성작업에 들어간다면 좋겠네요.

이석기

2022/05/11

앱클론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 철거는 국민들과 전문가들 중에도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 보 철거에 찬성 입니다. 그렇치만 일부 보 철거는 가능하지만 전체 보 철거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결정하기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앱클론

2022/05/12

4대강 관련하여 너무 궁금해서 마침 Martin Jones 라고 Senior Policy Officer, Energy Efficiency Policy, Victorian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에서 근무하는 양반에게 질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4대강 사업의 취지와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많은 양의 혈세가 들어간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댐을 해체하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른다 입니다.

우선 한국 4대강 사업에 대해 잘 모를 뿐더러 비용-편익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타, 즉 parameters 와 각종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매몰비용은 예상대로 이코노미스트라 무시해야 한다고 단언했고, 2009년도부터 시작한거면 글로벌 경기침체 기간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 등 자연과 관련하여 비용을 측정하기가 워낙 까다롭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비용-편익 분석은 이러한 상황, 즉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난무하는 상황에선 아무짝에도 쓸모 없지 않느냐" 고 물었더니 그렇지않다. 비용-편익 분석은 확실히 실생활에 도움되는 모델이며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가 "그럼 비용-편익 분석은 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잠시 망설이더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4대강 자연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가 없고 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여서 명백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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