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25030152418

친구가 보내준 기사 입니다. 기사내용은 대충 종부세 강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이 (조세의 전가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전월세 값을 올려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라는 것 입니다.
경제학 전공한 학생으로서 논리 자체는 틀린 것 같지 않아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얼마 전 종부세 부가 대상이 국민의 약2%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부에서 지적했지만 이러한 조세의 전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다독

2021/11/26

경제학원론 내용 안에서만 말하면
외부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세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만큼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도 어렵고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가 높지 않다면, 집 주인이 세금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싶어도 전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다음 분께서 해주실겁니다

양종훈

2021/11/26

반대로, 부동산 세금을 아예 면제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전월세값이 대폭 하락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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