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집값 폭등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바로 이 점이 결정적 패인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 집권 초기 집값 안정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인 게 뼈아픈 패착이었습니다.

집값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은 투기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보수세력이 즐겨 주장하는 공급의 부족은 장기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지언정 단기적 폭등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투기의 열풍을 잠재우는 데 실패한 것이 집값 폭등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대책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열풍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에서 ‘약탈적 세금’이라고 떠들어댈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들은 입으로만 세금 부담이 무섭다고 떠들 뿐 매물을 내놓을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지금의 중과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다시 집권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할 게 뻔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아버리면 그때 가서 크게 후회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야가 모두 집값 안정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 집값 안정은 의외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야당이 변함없이 공급 증가만을 외치면서 투기억제책에 어깃장을 놓아왔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직후 일어난 상황을 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바로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당선자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요?
다주택자는 지금 숨죽이고 내년 대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일 것이라는 데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현 집권세력의 능력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당이 흔쾌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애당초 공급 부족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투기억제책에 손을 들어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야당에 대해 이렇다 할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문제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히 투기조장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어오르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억제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최근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줏대 없는 태도입니다.
시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대중영합주의로 돌아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 제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줏대 없는 행동으로 인해 간신히 숨 고르고 있는 주택시장은 다시 한 번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정은 투기억제의 기조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일부 민주당 의원이 내놓는 제안을 보면 심지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투기억제의 마지노선까지 건드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서둘러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눈에는 이제 민주당마저 집값 안정의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비치기 십상입니다.
여당 의원이 앞장서서 정부가 취한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시장선거에서의 참패가 과연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중과세에 그 결정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는 결코 아니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선거는 시작부터 참패가 예상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선거를 이기겠다고 정부, 여당이 이런저런 무리수를 둔 나머지 체면만 깎인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남은 길은 겸손한 자세로 진정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금 깎아주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대중에게 영합하는 자세는 국민의 경멸을 사게 될 따름입니다.
선거 참패의 충격이 아무리 크다 해도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찾아 오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고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에 영합하려는 얄팍한 자세로는 잃어버린 민심을 조금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Cer.

2021/04/24

교수님 견해대로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요. 야당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앱클론

2021/04/24

교수님의 혜안에 감동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교수님을 정책결정자로서 추천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교수님이 완강히 거절하신 건가요? 거절하더라도 여야가 앞다투어 추천해야 할 인물임이 확실한데 말이죠.

양종훈

2021/04/25

1주택 노년층들이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에 내몰린다고 기사 몇 줄 쓰면 되는데요 뭐.

83눈팅

2021/04/26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줏대 없는 여당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스트로크

2021/04/26

어쩌다 민주당이 이리 되었는지 참 안타깝네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 살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이 보여 답답하네요.
티눈을 뽑아내려면 당연히 살을 째는 고통이 따르겠지요.
그 고통이 두려워 티눈은 그대로 두고 붕대를 감아버리려 하다니..


Warning: fopen(./data/best/best_board1_19171.txt) [function.fopen]: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techer2/www/bin/bbs/bbs_po.php on line 506

Warning: fputs():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stream resource in /home/hosting_users/techer2/www/bin/bbs/bbs_po.php on line 507

Warning: fputs():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stream resource in /home/hosting_users/techer2/www/bin/bbs/bbs_po.php on line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