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애초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다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길이란 점입니다.

이번 선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LH발 부동산 문제임이 확실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어쨌건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실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전세값 논란 등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야당이 주구장창 주장한대로 정책을 짜면 부동산이 안정되겠습니까? 보수정당의 주장은 대체로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종부세의 감세 혹은 폐지, 임대주택제 부활,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런 방법을 쓴다고 집값이 절대 하락하거나 안정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구태여 복잡하게 설명할것도 없이 이미 지난 정부의 초이노믹스로 증명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 집을 마련하기 편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내집마련 수요가 폭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해서 그렇다는데요. 그 1인가구의 벌이가 얼마나 좋길래 십억 단위의 아파트 수요자가 되는지 설명할 방도가 있습니까?

실업난, 고용율 모두 최악이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 가장 피해보는 계층은 2030 청년 세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작년 부동산 영끌 사태의 주역 또한 이들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라는 것은 영끌로 내집마련을 시도하는 청년층의 증가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로소득이나 GDP가 늘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전국민이 은행에 받은 대출금으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모 경제신문은 영끌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기사를 썼던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대책은 있습니까? 폭증하는 1인가구? 그들 78%의 연봉이 3천만원 안팤인건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외면을 하는 겁니까?

빚부담이 되면 집을 팔아서 갚으면 그만이라고요? 판다고 합시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파실겁니까? 실수요자들 대부분은 앞서 말한것처럼 연봉 3천만원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들이 영끌해서 마련한 집을 더 큰 영끌로 구매해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들은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위주의 공급이 집값 안정을 가져올수 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경청해 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당선 직후 쏟아진 기사들을 보고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吳 당선'에 집값 또 들썩? "여의도·목동 재건축 오를것" 전망
입력2021.04.08. 오전 3:30 수정2021.04.08. 오전 4:41
박진영 기자

여의도·성수동에 '오세훈표' 재개발 훈풍부나…건설업계도 '기대'
입력2021.04.08. 오전 7:01 수정2021.04.08. 오전 11:23
이훈철 기자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개발, 재건축 비허가와 공급부족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제는 재건축 정책 덕분에 집값이 오르리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집값은 규제해도 오르고 안 해도 오른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다들 외면하는건지 모르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저만의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꼭 이 나라에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다.

하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공급정책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는 극히 소수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도시의 파급효과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던 사람들 대부분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만이 해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가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 만한 사람들이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과 탐욕에 실망하면서도 제가 부동산 규제에 찬성할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건축/재개발에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범죄가 따라왔습니다. 누가 뭘 잘못했느니 어디까진 합법이고 불법인지 논란은 많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이성이 근본부터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동안 발생한 수도 없는 비극을 그래프 통계가 아닌 두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시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KMOOC땡큐

2021/04/11

ㅋㅋㅋ 다음 선거 또 지겠네요 ㅋㅋㅋ
제가 알기로 지난 2월 4일에 무려 26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인데 ㅋㅋㅋㅋㅋㅋ

"부동산 자신있다" 큰 소리 치시면서 이제와서 죄송하다 이러고,
진성준 의원님은 100분 토론 나와서 님처럼 주저리 설명하셨지만 마이크 꺼지자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재건축 건물 직접 보시긴 하셨나요?? 저도 다 본것은 아니지만, 다 무너지기 직전인데...

양종훈

2021/04/1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단 말을 하는겁니다. 그게 아니면 닥치고 빚투 영끌하라고 부추기던 언론들이 가계부채 따위를 왜 신경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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