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호를 취소하는 내용인데요.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0192609062

보수언론과 야당에서는 K 방역 성공의 1등 공신은 의료진이며 정부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주장도 다르진 않습니다. 왜 백신 공급이 늦었냐고 정부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것도 그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백신을 접종하는데 비협조하겠다? 국민 건강을 의해 의사들의 특권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들 보십니까?

작년의 불법파업사태에도 그들의 대의명분은 국민 건강이었습니다. 공공의료 확대가 어째서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30%는 되었으니 아예 일리가 없는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고작 5년간 정지하는게 국민 건강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범죄자의 의료행위를 막는 것이 공익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더욱 합당하지 않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사 외의 전문직들,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계사, 공무원 등은 이미 그 정도의 법정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면책특권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회수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합니까?

역시나 그들은 의사라는 직군이 특수하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리 따지면 특수하지 않은 직군이 있기는 합니까?

한국 의료진의 실력이 세계 제일을 다툰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 역병사태에 의사들이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사들과 병원들이 착취를 당한다거나 일방적으로 희생만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이 문장을 남기신, 의학의 아버지이자 선구자였던 그분께 울부짖고 싶습니다.

아! 테스형! 의사가 왜저래?

히포크라테스형! 의사가 저래도 돼?

이준구

2021/02/22

지금처럼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인해 의사들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처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있겠어요?
의사들 중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테지만 강경론자의 목소리에 가려지고 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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