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와 사회에 관해 늘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우리가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는 기사도 자주 접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27일자 The Economist지에 올라온 한국 관련 기사에서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의 대 GDP 비중은 약 4.5%로서 비교 대상이 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하게 더 높습니다.
연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미국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하면 2% 포인트 이상 더 높구요.

솔직히 말해 나도 이 통계수치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동안 신문 기사에서는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는 소식만 들어 왔으니까요.
The Economist지가 거짓 통계를 인용했을 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해온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에 양적 성장의 단계를 지난 우리 경제는 아직 질적 성장의 확고한 토대를 쌓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적 성장 단계로의 도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개발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높은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상당히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이 방면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 줄 수 있겠네요.

반면에 3월 6일자의 The Economist지는 나쁜 소식도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남성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산출한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이 지표는 기업 임원이나 의회에 여성이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는지를 측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4.8점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24.8점 정도라는 뜻이니, 아직도 갈 길이 멀어도 너무나 먼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스웨덴의 점수는 무려 84.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 나오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넋두리

2021/04/02

낮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스웨덴에 비하면 비교불가네요,,,공직은 물론 각종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들이 압도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네요,,

beatrice

2021/04/02

연구개발 투장에 대한 소식은 기쁘고 반갑습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이네요. 반면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자료는 낮을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도 낮아서 씁쓸하네요. 한국과 비슷한 순위에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사실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갈길이 너무 멀어보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아지기를 바래봅니다. 흥미로운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준구

2021/04/02

나도 이렇게 나쁜지 미처 몰랐어

앱클론

2021/04/02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경제강국들은 OECD평균 근처이거나 이하에 속해 있군요. 이로써 여성들의 의회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게 명백해졌네요. 법은 감성보단 이성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앱클론

2021/04/02

레이건이 공급경제학을 근거로 당선됐듯이 통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나뉘는 관점 차이 아닐까요?

또한 저는 The Economist를 포함 다른 언론들이 저보다 잘나면 잘났지 못났다고 생각해본적 없습니다.

위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여성CEO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습니다. 양성평등 저도 강력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저도 글이 내포하는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우니님이 비하하실 것까진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대는 막연히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능력있는 여성이라면 그 능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시대지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거나 정말 유리천장 때문에 사회진출이 거부된다면 심각한 문제겠지요. 양성평등 말 나와서 말인데, 남녀차별과 남녀차이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앱클론

2021/04/02

북유럽,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할당제라는 요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로, 뉴질랜드 이혼법 또는 부부싸움 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법은 뉴질랜드 여성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부부싸움 시 남성은 폭력을 쓰면 안되지만 여성이 폭력을 가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반격할 수 없으며 싸움을 피하려면 "매 맞는 남자들" 이라는 곳으로 가야지만 여성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 없는 여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인 동물이고 체력 차이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여성 의회 참석률이 OECD 평균보다 적은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양성평등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위해 여성할당제라는 법을 만들어 울타리를 짓는다면 이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수자든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발휘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평등은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차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양종훈

2021/04/03

기자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힐만큼 열악한 남성징병을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저런 통계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내더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남녀징병제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모병제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어떠한 식으로든 성평등 통계를 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앱클론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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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2021/04/03

제 댓글이 기분 나쁘실 정도라면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요.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ooney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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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ey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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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ey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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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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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ey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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