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결정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왜 우리만 그런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다. 그렇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반발하지 않는다면 바보라고 불려야 마땅한 일이다.

ps. 이 글에 정부가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줄 것을 고려한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해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자 정부가 서둘러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다는군요.
그렇다면 제 비판은 행여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읽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