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다.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를 손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정부 일각에서는 사교육을 줄일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뉴스를 흘린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 잡는 것은 고사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것조차 어려울 게 분명하다.
사실 정부가 뒤늦게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팔 걷고 나서는 것 자체가 약간 우스꽝스럽다. 지금까지는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교육의 판을 다시 짜는 데 전념해 오던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사교육 대란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증요법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