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속속 무력화해 가는 정부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마치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야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느낌이다. 그 동안 해놓은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 듯, 이번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큼지막한 선물보따리를 내놓았다. 이런 때를 기다리고 집 사재기를 해둔 사람은 앞으로 얻을 이득을 계산하며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

이 정부의 정책 중에는 유달리 근시안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다.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그런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은 경기가 워낙 심하게 얼어 있는 탓에 부동산 투기도 잔뜩 숨을 죽이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자마자 투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