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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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준구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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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법리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결정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법률의 형식논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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