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의 기저에는

한국 사회의 상부구조는 절대로 (서울) 부동산이 하락하도록

용인하지 않을것이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는 헌재의 관습 헌법상 수도 서울 판결과

종부세 관련 위헌 판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요.

초당적 협력을 해서 경제 주체에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대가

심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참여정부 때 헌법 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부동산 세제

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정치 판결로

정권 교체 이후 바로 헌재에서 엎지

않았습니까?

집값에 대한 기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징적이고도

비가역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딱 헌재 이전이라고 봅니다.

국회 이전과 함께 추진한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고

정권 바뀌어서 체신머리 없게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줘라고

하지도 않을거란 말이죠.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막지 못하고 이처럼 온갖 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점 자체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