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간신히 잠재운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별 효과도 없이 투기만 부채질하는 효과를 낸다고 판단되어 폐기처분된 정책들을 다시 꺼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인수위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고 이와 관련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MB-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라는 애매한 표현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상 특혜를 되살리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조금이나마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말인데, 그 후유증이 벌써부터 크게 염려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때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들이 잘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장난하는 어린이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정책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상입니다.

MB-박근혜 정부시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것은 정책의 효과가 결코 아니고 오직 부동산 경기 침체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미국 주택가격의 대폭락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즈음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가격의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그 덕분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때로 돌아가 어떤 부동산정책이 채택되고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면 됩니다.
MB-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장치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로 도입된 조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 주택가격 안정을 그들의 공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이젠 거의 일상사가 되어 버린 상태이지만, 엄밀히 말해 MB-박근혜 정부도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부지런히 부채질을 했지만 그들이 집권했던 동안에는 투기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치솟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정부가 깔아준 투기의 꽃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이전 정부가 깔아놓은 투기의 지뢰밭이 갖는 위험성을 간파했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임기 전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후기에 들어서야 허둥지둥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처에 나섰지만 이미 활활 타오른 투기의 불길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풀려난 유동성이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데 금융기관에 맡겨 보았자 고작 1%대의 수익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넘쳐나는 돈이 모두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위력을 실감케 해줍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예에서 보았듯, 비가 안 와 건조한 상황에서 타오른 산불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좀체로 진화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의 부동산시장에서 불붙은 투기의 불길이 바로 그 정도의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었고, 연이어 나온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비극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기 초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오늘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뿐입니다.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오직 서민 생계의 안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택 가격은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가치는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이는 거품 붕괴의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붕괴 직전의 비율이 5.4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5 정도의 수준입니다.
투기를 부추겨 조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경제에서 그대로 재현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품 붕괴의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Economist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2020년에 IMF가 우리에게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다시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는 낌새가 보이면 그 불씨는 거대한 산불로 커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 아니라 거품 붕괴 직전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전동차처럼 질주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서 그런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석기

2022/03/31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지속적,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있
습니다.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정권이 변동 시 마다, 지속성이
없어 부동산 폭둥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시장도 강력하지만 정부도 강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가 부동산 투기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습
니다. 막대한 이득을 본 투자은행은 대마불사의 논리로 국가세금으로 생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종훈

2022/04/01

백번천번 옳은 말씀입니다.

이석기

2022/04/01

토지는 태초부터 있었고 인간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전 인류에게 공동으로 사용
하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양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라는 표현은
영국에서 양모가격이 폭등하자 지주들이 농민을 농지에서 다 몰아내고 대신 양을 사육하여 양털을
팔아 이익을 챙긴 결과 경작지를 잃은 농민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 빈민층 신세가 되었습니다.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의하여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세만 부과하자는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피케트의 자본론에도 근로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자본소득만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땀의 대가보다 자본의 대가가 갈수록 증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시절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이 현재 필요한 시기 입니다. 토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만 투기목적용 소유는 만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소득은 소수가 취하고 대다수 국민들과 특 히 청년세대는 집한채 구입할 수 없고 평생 주택구입 자금 상환하는데 소득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지 LTV, DSR, 등 규제완화가 답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출
상환에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 후 가처분 소득 감소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석기

2022/04/01

엡크론님. 종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본소득이 다 나쁘다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주가상승→ 고용→가계소득 증가→소비→기업 매출 및 이익증가→고용의 형태로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부동산 자본 소득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견해 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위기 시 우리나라가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본소득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구

2022/04/02

독일잠수함님
표현을 좀 순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독일잠수함

2022/04/02

,,,

독일잠수함

2022/04/02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준구

2022/04/02

잔소리를 한 것 같아 나도 미안하네요.

이석기

2022/04/02

앱클론님 좋은 견해도 옳은것 같습니다. ^^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쪽면을 잘 살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본문을 보아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 입니다.
부동산과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므로 정책도 경제여건, 시장참가자의 심리등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의도가 좋은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임대료에 전가하여 조세전가로 임차인만 더 힘들어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매물잠김(동결효과)으로 전세물량 공급이 간소하고
밀턴프리드먼의 샤워실의 바보처럼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책보다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
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그

2022/04/02

주가가 오르는 동안 기업은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건설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라...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과 부동산의 결정적 차이는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살던 사람 매몰차게 내쫓는건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해보시는지...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오르는 부동산 가격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앱클론님께서 '성관계 후 무고로 고통받는 남성들의 아픔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고 공감'하시는 것의 십분의 일만큼이라도 생각해보면 부동산가격상승이 주식의 그것과는 왜 다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주식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배가 아픈 사촌밖에 없습니다.)

애그

2022/04/02

대한민국의 파이가 커지는걸로는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보는거 보다 주가가 상승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그전 다른 분이 말씀하신거랑 맥락과 함께 보면 주가상승은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는데 건설호황은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말씀하셔서요. 이래나 저래나 주가상승이 부동산보다 경제에 더 이익인거 같고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은 해가 더 많은거 같은데요.(이석기님도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환경경제학적측면은 무엇입니까? 환경경제학적 측면이나 효율적 측면에서보면 극단적이지 않다는게... 외관이 이뻐지고 살기좋은 주거공간이 되니까 내쫓고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는게 머 나쁘지만은 않다(심지어 효율적이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앱클론님께서 40대 남성에 대한 분노로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저는 40대남성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남녀문제에 있어서 너무 억울하신게 많으신거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혜택은 나이많은 사람들이 다 봤고 이제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이제 남자가 피해자다. 남녀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오히려 이러다가 남자가 차별받다) 등등이요. 무고죄는 그 중 하나입니다. 무고로 고통받는 남성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공감하고 분노할수도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그 생각의 바탕에는 여자가 남자를 골로 보내버리겠다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 깔려있는거 같구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문제로 재판에 가는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설득할 생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라(이걸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좀 더 일반적인 것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십분의일이라도 생각하면 될텐데....라고 싶어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 문제를 "비교"하라는게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 말입니다.

아프리카난민이니 머니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과민반응하지 마시구요.^^

이석기

2022/04/02

엡클론님, 애그님, 덕분에 많이 배우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그

2022/04/02

제말은 무고로 고통받는 남성에 그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면 무주택자들에게도 똑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은 공감하는 균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무고로 고통받는 남성' vs '무주택자' 중 어디가 더 일반적인 케이스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가상승과 부동산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만 본다면 주가상승이 훨씬 막강합니다.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말할 것도 없구요. 손톱의 떼 수준밖에 안되는 부동산가격상승의 긍정적 영향을 그리 보시는데 주가상승은 그것의 십분일도 못보는거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게 굉장히 추측을 많이 깔고 말씀하시네요. 악질이라고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역시 신선하십니다. 쫓겨나는 사람의 입장이나 무주택자들의 생각을 안해보신적이 없는 분이 에너지효율이 어떻고 공동주택이니 단독주택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군요. 당장 살 집이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역시 놀랍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한 균형을 조금만 가져보시길.

Jeondori

2022/04/03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 , 가난이 미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기죽어 지내야 할런지 모릅니다.

그 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지금까지 몇십년을 계속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날 기세는 안보이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소득의 격차는 커져만 가고 게다가 자본주의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빈한자들의 기는 갈수록 죽이고 돈 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더티플레이 ( dirty Play )로 불평등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현저하게 커지면서 부한자와 빈한자의 갈등은 커지기만 하여 지금과 같이,전 세계적인 양극화의 극한 대립의 양상에 이르렀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입니다.

저처럼 가난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면서도 스스로의 이익을 항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변해 줍니까? 그러다보니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그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식사회에서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나 의식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교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앱클론님보다 경제학을 모르고 잘난 것이 없을 지 모르지만 .... 인생의 선배로서 하나 충고 하고자 합니다.
인문학자 김동길박사님은 "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앱클론님에게
" 길이 아닌데도 꼭 그길을 가야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박자 느리게 돌아가라 " 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꼭 그길을 가야한다고 하면 좀 느리게 가도 종착역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탑을 높게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쌓는데 열중하는 것이 길게 봐서는 더 낳다는 것입니다.인생은 거북이가 이기는 것이 이치라고 제 경험에 비춰 믿으니까요 .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에 상처만 입히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졸업 하였다고 하면.... 그 나이에 어느정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쌓아 놓은 탑위에 더 높게 쌓고져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루르지 마십시요..... 인생은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 짧지 않은 인생항로에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 다시 길을 찾아 옳은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무슨 심산유곡 도사님 말하는것 같은데 ㅎ......도사는 아니고 , 저는 속세속의 암자에 살듯 살고 있기는 합니다. 음악이 취미이고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절대 풍족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미 부하게도 빈하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마음도 가난한자의 심정도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부를 추구하기는 하나. 현 상태로도 이재용씨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그 나이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더라도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검소함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길게 가는 인생의 행운이 앱클론님에게 함께 하길 빌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석기

2022/04/03

jeondori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 감사합니다.^^

마루

2022/04/03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DLLLLD

2022/04/0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25년전에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주신 오천만원도 안되는 스무평남짓의 서민아파트가 저에게는
가족을 구성하고 꾸려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자식에게 그런 도움은 줄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푸른하늘

2022/06/03

저의 짧은 생각이나 경제의 싸이클과 같이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도 싸이클이 있으니 조만간 한번 터져서 정리 좀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결국 파국을 부를 것이니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요..어짜피 이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친화정책 집단이니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만..

Jimmy0202

2022/10/29

Jimmy0202

2022/10/30

Jimmy0202

2022/10/30

Jimmy0202

2022/10/30

Jimmy0202

2022/10/30

Jimmy0202

2022/10/30

Jimmy0202

20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