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출산율이 저절로 높아진다?
하하하
지나가던 개가 소리높여 웃겠네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화 '인타임' 처럼 늙지 않는 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화에서는 시간으로 나왔지만,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죠. 따라서 20~30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노화를 막는다면 굳이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는 고령화 사회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바이러스나 암으로 노인들을 제거하는 상상력까지 동원되는 마당에 저출산과 과도한 노인부양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화방지 신약이 필수라고 봅니다.

암울한 환경에서 아이만 낳으면 뭐하나요, 부모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 불행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랄겁니다. 출산은 역설적이게도 가난과 곤경의 행군 속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생명공학)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50~70년대에는 분명히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출산율을 훨씬 뛰어넘는 출산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데 왜 그 시절의 산아제한정책을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국가 소멸을 가져온다고 해도 저출산을 문제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정치에 참여는 왜 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이상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국가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공약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등 모든 대선 후보가 내놓고 있습니다. 양종훈님 말대로 저출산이 전혀 사회적인 문제가 없고 긍정적인 영향만 가득하다면 대선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 문제를 겪는데 그 나라들도 저출산 문제를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지 않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특정 대선 후보가 출산강제정책이라도 펼치는 것마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대선 후보도 출산강제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출산"장려"정책이지요. 따라서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종훈님이 비혼주의자로 사는 것이 소신이라면 계속 비혼주의자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가 출산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굳이 못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저출산 문제에 수많은 원인이 얽히고설켜있는 건 맞지만 저출산 문제 중 하나로 희망의 부재를 찾는 게 그리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인용하셨는데요, 헌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이며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선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위기에 대통령이 넋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이지요. 양종훈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헌법에는 개인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여러 장치들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혼전에는 결혼의 환상이 있어 했지만 지금은 혼자를 꿈꾸며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