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의사들 '손해보고 진료한다'의 진실

2020/08/28

beck

추천수 346

밑에 적자 본다는 취지로 댓글 다신분이 있어서 씁니다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8040419160049076

18년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수가 정상화를 위해 원가 자료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이때는 의사들이 수입 노출 및 감소 등의 우려로 거부하였다는 기사입니다.

구구절절히 현시점에 적시성 있는 정보가 많지만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 인용합니다.

''그러나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를 조사해 적정 수가를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의료계는 민감한 정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정한 뒤 그걸 원가라고 주장한다"며 "재료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의사들 인건비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라는 결론을 내릴때 개원의 본인들 인건비가 비용에 이미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코메디입니다. 회계적인 의미의 비용이 아닐 뿐더러

설령 경제학적 의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한들 본인이 책정한

인건비란게 지극히 자의적인데 원가보상 계약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수가 진료는 적자보고 진료한다' 부터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이고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원가회계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본인들 병원 인테리어 공사할때 업자가 원가 정보

를 일체 공개 않은 상태로 업자 입으로 이 가격에 손해본다는

주장을 잘도 믿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나 의사 수와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정부가 도리어 개혁에 있어 이해관계 집단에 지나치게

휘둘려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은 않지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집단에 협상의 진정성이 보인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TRobin

2020/08/30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원의와 종합병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원의는 정말 돈 잘 법니다. 많이 벌어요. 솔직히 이쪽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에는 모든 병원들이 동참했지만, 이번 파업에서 개원의는 비교적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 강해요.

문제가 되는건 대형병원들이에요. 당장 파업하는 쪽을 살펴보시면 대형병원들이 중심입니다. 다들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면 더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종합병원급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에 대한 처치에는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이를테면, 대학병원에서만 치료 가능한 대장암 환자의 치료비와 동네 피부과에서 처치 가능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치료비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평원에서 과잉진료라고 삭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이국종 교수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잘 안 되더라...... 뭐 그런 거죠. 의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료학회보다 심평원의 평가가 더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제약회사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약의 제조를 중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작은 회사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근당같은 회사들조차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의사'라는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S:
원래 의협에서 이번 파업을 유보하려고 정부와 협상을 했고, 나름 괜찮은 협상안도 나왔는데, 해당 내용을 문서화자는 의협의 제안을 정부가 묵살해서(=문서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결국 강대강으로 치고 나갔다는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이런건 언론에 보도되지 않죠). 이 부분은 의협쪽에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는 정부 대상 협의에서 일종의 패턴화가 된 것 같습니다(합의는 하되 문서화는 하지 않는다 → 담당자를 바꾼다 → 문서화된 근거가 없으므로, 합의내용은 없었던 것이 된다. 녹음을 해봐야 이전 담당자의 허언 정도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공공부분에 근무하시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신데, 정부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만 세게 얻어맞았다면서 의사들에 대해 동병상련의 포지션을 취하시더군요.

P.S.2:
제가 이번 파업에 대해 취하는 스탠스와는 별개로, 전 이번 파업이 결국 의사들이 패하는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파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업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1. 일단 내게 피해가 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보이지 않는 손'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이기도 하죠), 남의 사정이야 어찌됐건간에 내게 피해가 오면 일단 싫어하게 마련이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명분이 있던가요. 그런데 의협은 유감스럽게도 그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 또는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2번하고도 좀 연결됩니다).

2. 타이밍이 더럽게 안좋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가네 마네 하는 시점에서 파업을 결의했어요. 만약에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이걸 준법투쟁의 형태로 가져가면 의사들의 주장이 계속 전달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의사들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계속 확장되면서 주장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보면 '쟤들 이런 비상시기에 왜저런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엔 명분이 많이 부족한거죠.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라는 집단에 대한 호의적 시선이 늘어나고 부정적 시선이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 평가가 '결국 돈에 환장한 집단'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저 2번때문에 '아오 이놈의 헛똑똑이들 꼭 이 타이밍에 파업을 해야겠냐 (한숨)'이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시판에서 의사들 편을 드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평소에 "악마의 대변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솔직히 왜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P.S.3:
이번 의료진 파업의 핵심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정책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꽤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터라,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53

P.S.4:
이쯤이면 악마의 대변인 역할은 할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원래의 캐릭터인 뻘글 전문가(?)로 돌아가겠습니다.

beck

2020/08/30

TROBIN//첫번째 대형병원과 이국종 교수 논리는 반쪽만 보신거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료분야의 정보 비대칭과 전문성에 의한 현상인데 반면에 그러한 성질을 악용해서 과잉진료, 등꼴 빼먹기식 진료 하는 의사들도 많지요. 양심적인 의사도 많겠지만 사람 욕심이 3억 벌면 4억 벌고 싶고 4억 벌면 5억 벌고 싶은것 입니다. 양심에만 맡겨서 사회제도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평원이 필요한거죠.

결국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심평원의 전문성과 양적 질적 평가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심평원 힘빼기 로비에 앞장서고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 배신자 취급하던게 기존 의사들 입장 아닙니까?

덧붙여 링크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건 선발 방식 논란 입니다. 시험 줄세우기가 만능은 아니지만 공정성에 워낙 민감하니 일반 의과 대학 전형과 예외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링크 처럼 추천제 논란이 있었으나
당국이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대입잔형 절차를 따르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서)우려를 가질순 있겠지만 본문처럼 추천제가 기정사실화 된것으로 반대
논거를 펼치는건 가짜뉴스에 기반한 논의죠.
링크처럼 정부가 추천제가 아니라고 여러번 공언한 부분을 무시한 주장은 공정성 여론에 편승하여 여론 몰이를 펼치려는 듯한 의도가 읽히네요.

TRobin

2020/08/30

beck님: 말씀 잘 읽었습니다. 선발과정에 관련해서는 누구의 말이 더 진정성이 있는가로 귀결되는데, 이건 상황을 지켜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요. beck님의 말씀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양쪽의 생각을 다 들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소소하지만 예전 군복무시절 심평원에 청구 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던 터라(군병원 기간병 출신입니다), 병원에서 저렇게 말하는게 공감이 가서 좀 써봤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보고 대형병원들의 최근 사업성적(매출 및 이익)을 찾아보니, 2019년 기준으로 공립대 병원들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의료이익이 대부분 적자라 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적자를 벌충하는 수준이고, 사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흑자이긴 하지만, 의료수익(매출)은 늘되 의료이익은 감소해서 수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학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독일잠수함님: 감정이 너무 격양되신 것 같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ck

2020/08/30

TROBIN/개인적 경험, 지인으로 부터 들은 사실, 앞으로 식언 할것 깉다는 주관적 예측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기 되기 어렵습니다. 평균 의사수 같은 통계 자료나 심지어 서울대의과 대학원 용역 자료도 의사 수 부족을 시사 합니다.
국면 초반에 의사 수 증가율이 높다라는 주장을 의사들이 밀었는데 이것도 논파되엇습니다. 분모(현재인원)이 작으니 증가율이 당연히 높지요.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이 증가율추세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분모가 커지니 당연히 감소율은 감소합니다) 머지않아 oecd 평균 의사수에 근접한다는 왜곡된 결론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요즘엔 차마 대놓고 주장은 못하더군요.
지금 바람직한 논의의 초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전제로,
상대수가 개혁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입이 작은게 아니라 수가진료의 상대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방안으로 소위 잘나가는 과의 수가는 삭감하고 비인기 과의 수가를 높여야지요. 그리고 미용 성형, 신체 기능개선 등 의료행위에 특소세나 의료기금 부과를 염두에 둬야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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