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론조사를 보니 정부 여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더군요. 대체로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806n32922
얼마 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수인사들과 언론이 박수를 쳤고 일반 서민에게도 감동을 준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여당 인사들의 실언이 겹치며 '집값 잡을 의지는 없고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 이라는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들어먹힌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대로인 수요를 방치한채, 공급을 줄이고 세금만 올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는 가계대출을 상당히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강제적일지언정 수요 또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우려한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사회의 대출금 상환능력은 계속 악화되는 중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인 현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란 주장이 어불성설인 이유입니다.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기능은 쏙 빼버린채 집주인들의 편법과 꼼수를 정당화시키는것이 옳은 일인지요?
한가지 확실한것은 조세저항운동 운운하면서 난리들을 치는 것을 보면 이번 정책은 확실히 다주택자들과 투기꾼들에게 공포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보수야당의 손을 들어준것 같습니다. 공급 무한 확대, 종부세 및 양도세 폐지,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지지하는것을 보면 이 사회가 정말 집값 안정을 원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한국 사회는 부동산을 계층사다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갭투기꾼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집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하락을 원치 않는 것은 건설사나 갭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7.10 대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것이 자명하고, 전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침해 어쩌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상당수의 국민들, 유주택자들은 집값 하락을 전혀 원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내 집만은 안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국민들의 인식이 이래서야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령 이번 조치로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해도, 임대인들은 윤희숙의원 같은 사람에게 표를 줄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규제책은 죄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것이고 자유시장경제라는 대의명분 아래, 적어도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투기장이 되어버릴것이 뻔합니다. 보수세력이 다주택자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https://m.news.nate.com/view/20200806n32922
얼마 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수인사들과 언론이 박수를 쳤고 일반 서민에게도 감동을 준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여당 인사들의 실언이 겹치며 '집값 잡을 의지는 없고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 이라는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들어먹힌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대로인 수요를 방치한채, 공급을 줄이고 세금만 올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는 가계대출을 상당히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강제적일지언정 수요 또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우려한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사회의 대출금 상환능력은 계속 악화되는 중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인 현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란 주장이 어불성설인 이유입니다.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기능은 쏙 빼버린채 집주인들의 편법과 꼼수를 정당화시키는것이 옳은 일인지요?
한가지 확실한것은 조세저항운동 운운하면서 난리들을 치는 것을 보면 이번 정책은 확실히 다주택자들과 투기꾼들에게 공포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보수야당의 손을 들어준것 같습니다. 공급 무한 확대, 종부세 및 양도세 폐지,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지지하는것을 보면 이 사회가 정말 집값 안정을 원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한국 사회는 부동산을 계층사다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갭투기꾼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집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하락을 원치 않는 것은 건설사나 갭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7.10 대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것이 자명하고, 전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침해 어쩌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상당수의 국민들, 유주택자들은 집값 하락을 전혀 원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내 집만은 안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국민들의 인식이 이래서야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령 이번 조치로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해도, 임대인들은 윤희숙의원 같은 사람에게 표를 줄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규제책은 죄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것이고 자유시장경제라는 대의명분 아래, 적어도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투기장이 되어버릴것이 뻔합니다. 보수세력이 다주택자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