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수단보다는 운용목표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낮추겠다는 말은 각종 통화정책의 수단(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공개시장조작) 등을 활용해 단기금융시장의 기준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의 일차적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중간목표로는 통화량이나 환율이 있습니다. 상술한 통화정책을 활용해 시중의 통화량/환율을 목표치만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두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안정이나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목표를 직접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직접 통제하기 쉬운 경제 변수를 중간 목표로 삼아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금융시장이 복잡해지고 최종목표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점점 중간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가안정목표제만을 설정하고 중간목표는 정해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책에서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율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전달경로가 시작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그렇게 제시된 겁나다

물론 권선생님 지적대로 기준금리를 변화시켜 이자율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따로 언급해 놓았는데요

기준금리 변화가 공개시장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초단기 자금이 거래되는 콜시장(우리나라의 지급준비금시장)의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급준비금의 공급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입니다.
지급준비금정책의 경우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지준율 변경 빈도가 극히 낮습니다. 한은의 주요 통화정책의 수단은 공개시장운영입니다.

부연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콜시장이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초단기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입니다. 지급준비금은 본원통화로서 사실상 현금입니다.

지준수요와 지준공급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준수요는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법적으로 반드시 예치해야되는 지급준비금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지급준비율로 확정이 됩니다. 지준공급은 은행들이 실제로 한은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준수요와 지준공급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콜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지준공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자수익이 전혀 없는 지준금은 굳이 한은에 맡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콜시장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갖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면 주로 콜시장에서 빌립니다. 그래서 콜시장이 지급준비금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콜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여 콜금리가 하락하게 되죠. 반대로 초과지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논리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은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준공급규모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정해져있다면 한은이 사전에 지준수요와 지준공급의 변화를 예측하여 지준의 과부족을 예상한 후, 콜금리가 콜시장 수급 변화에 의해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준공급규모를 조절합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공개시장운영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공개시장운영의 거래대상이 되는 채권은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은은 원래 국공채 등을 매입하면 결제대금을 현금이 아닌 지급준비금으로 지급합니다. 거래 대상이 은행이었다면 곧바로 은행의 지준예치금액을 늘려주고, 비은행(예를 들어 기업)이라면 중앙은행이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지급합니다. 수표를 거래은행에 주면 한은은 그 거래은행의 지준예치금을 해당금액만큼 늘려줍니다. 공개시장운영으로 지준공급이 변하는 것이지요.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가지 금리가 기준금리(및 콜금리)를 기반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한 수치임을 생각해보면, 기준금리를 정하고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 조절을 매개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의 일반적인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Wooney님, 먼지한줌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답변주신 통화정책의 개념 정의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화량 또는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는데 왜 기준금리는 정책 수단이 안될까? 라고 말입니다.

Wooney님과 먼지한줌님 답변 내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