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 글을 쓰기 앞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제도 잘 모르고 금융에는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제가 이 문제에 의견을 내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가만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무지한 발언이 있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시고 가르침 주시기를 청합니다.
요즘 의료대란 이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금투세 시행여부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진 장삼이사도 알진대 뉴스를 보면 온통 그 얘기 뿐입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보다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다 여긴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금투세라는걸 발의한건 이전 국회의 추경호 의원이었고, 당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년이 유예되더니 이젠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폐지를 해야 한다 주장을 하니 황당하죠.
같은 이유에서 주식투자자들의 반발도 이해할수 없는건 마찬가집니다. 왜 당시에는 쥐죽은듯이 있다 이제사 나라가 망할것처럼 난리랍니까?
물론 그때랑 상황이 다르단 변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가 어떻게 달라졌단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라는게 어쩌고 해도, 그 또한 당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새 야당이 없던 조항을 추가해서 통과시키려 하기라도 한단 뜻인지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기름을 부을거란 주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금투세가 없어진다고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리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도 헷갈려서 소액투자를 하는 친구에게 금투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거라더군요. 어차피 세금이 아니라도 국내주식은 주주환원에 지나치게 인색해 딱히 매력이 없답니다. 굳이 따지자면 시행 안 하는게 투자자 입장에선 좋긴 한데 결국에 될 주식은 되고 안 되는 주식은 안 되는거라나요.
그나저나 세계 10위권 언저리의 경제대국의 주식시장이 세금 하나 때문에 이토록 휘청거릴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시장이 덩치만 컸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단걸 이번 논란이 증명했다고나 할까요. 그걸 모를리가 없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투자를 권했는지요?
또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시장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보면, 금투세는 시행되든 유예되든 아예 폐기되든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을 되짚어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정쟁거리로 전락하여 온갖 음모론과 진영논리의 장으로 활용되는걸 보고 있자면 국내주식은 합법적 도박판이라 생각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만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무지한 발언이 있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시고 가르침 주시기를 청합니다.
요즘 의료대란 이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금투세 시행여부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진 장삼이사도 알진대 뉴스를 보면 온통 그 얘기 뿐입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보다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다 여긴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금투세라는걸 발의한건 이전 국회의 추경호 의원이었고, 당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년이 유예되더니 이젠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폐지를 해야 한다 주장을 하니 황당하죠.
같은 이유에서 주식투자자들의 반발도 이해할수 없는건 마찬가집니다. 왜 당시에는 쥐죽은듯이 있다 이제사 나라가 망할것처럼 난리랍니까?
물론 그때랑 상황이 다르단 변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가 어떻게 달라졌단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라는게 어쩌고 해도, 그 또한 당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새 야당이 없던 조항을 추가해서 통과시키려 하기라도 한단 뜻인지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기름을 부을거란 주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금투세가 없어진다고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리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도 헷갈려서 소액투자를 하는 친구에게 금투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거라더군요. 어차피 세금이 아니라도 국내주식은 주주환원에 지나치게 인색해 딱히 매력이 없답니다. 굳이 따지자면 시행 안 하는게 투자자 입장에선 좋긴 한데 결국에 될 주식은 되고 안 되는 주식은 안 되는거라나요.
그나저나 세계 10위권 언저리의 경제대국의 주식시장이 세금 하나 때문에 이토록 휘청거릴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시장이 덩치만 컸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단걸 이번 논란이 증명했다고나 할까요. 그걸 모를리가 없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투자를 권했는지요?
또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시장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보면, 금투세는 시행되든 유예되든 아예 폐기되든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을 되짚어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정쟁거리로 전락하여 온갖 음모론과 진영논리의 장으로 활용되는걸 보고 있자면 국내주식은 합법적 도박판이라 생각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