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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무너져가는 내수를 살리겠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표퓰리즘이라 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시행했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을 발언하며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용산은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거부권을 예고했습니다.
지원금 25만원이 소비를 얼마나 늘릴지 인플레이션의 트리거가 될지 결론적으로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군요. 다들 잊은건지 일부러 외면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총선의 열기 때문에 전국이 뜨거웠을때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겠다며 전국을 순회하고 다녔습니다. 허나 말이 토론회지 사실상 총선공약 남발의 장이었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다니는 곳마다 뭘 짓겠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무슨 지원을 하겠다 등등의 약속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 그렇게 900조를 쓸거면 그 중에 13조원을 내어 민생지원금으로 쓰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것이 어느새 야당의 공약이 되어버렸고 지금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당시의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는게 먼저입니다. 먼저 돈을 쓰자고 주장한게 용산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현금살포가 어떻게 같냐고 묻는다면 건전재정에 대한 집착은 어디로 갔냐고 되물을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돈을 쓰는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 900조를 어떻게 마련할거냐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례 없는 세수펑크를 내놓고도 어떻게 해결할건지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잖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야당의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중앙 재정과는 무관하다, 전체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언정, 90조 이상의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데요. 그렇게 봐도 13조원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임을 어째서 외면하는 걸까요?
이번 입법에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일제히 반대를 외친답니다. 안정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09581?sid1=001
이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민생토론회때 풀린다던 그 천문학적인 돈에는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까?
그건 투자고 이건 표퓰리즘이라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던 겁니까? 투자 목적으로 쓰면 상기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정부를 재촉해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지 않죠?
그게 아니면 민생토론회 자체가 총선용 공수표고 투표 종료와 동시에 흐지부지될거란걸 미리 알기라도 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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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황하게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민생지원금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이 법안이 추진된 근본적인 이유는, 표퓰리즘을 남발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지 무슨 사회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 도중 박성식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공약 남발에 비하면 민생지원금 13조원은 살포라 할 수 없다 발언했습니다.
어차피 거부당할거 적당히 구색만 맞춰 법안 발의하는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혈세 문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정부가 받았던 가장 혹독한 비판이 나라빚 1000조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었고, 공염불일지언정 현 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진정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탓하기 전에 이 정책의 취지와 예상 효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끝없이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게 입법부의 책무니까요.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시행했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을 발언하며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용산은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거부권을 예고했습니다.
지원금 25만원이 소비를 얼마나 늘릴지 인플레이션의 트리거가 될지 결론적으로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군요. 다들 잊은건지 일부러 외면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총선의 열기 때문에 전국이 뜨거웠을때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겠다며 전국을 순회하고 다녔습니다. 허나 말이 토론회지 사실상 총선공약 남발의 장이었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다니는 곳마다 뭘 짓겠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무슨 지원을 하겠다 등등의 약속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 그렇게 900조를 쓸거면 그 중에 13조원을 내어 민생지원금으로 쓰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것이 어느새 야당의 공약이 되어버렸고 지금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당시의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는게 먼저입니다. 먼저 돈을 쓰자고 주장한게 용산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현금살포가 어떻게 같냐고 묻는다면 건전재정에 대한 집착은 어디로 갔냐고 되물을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돈을 쓰는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 900조를 어떻게 마련할거냐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례 없는 세수펑크를 내놓고도 어떻게 해결할건지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잖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야당의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중앙 재정과는 무관하다, 전체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언정, 90조 이상의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데요. 그렇게 봐도 13조원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임을 어째서 외면하는 걸까요?
이번 입법에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일제히 반대를 외친답니다. 안정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09581?sid1=001
이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민생토론회때 풀린다던 그 천문학적인 돈에는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까?
그건 투자고 이건 표퓰리즘이라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던 겁니까? 투자 목적으로 쓰면 상기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정부를 재촉해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지 않죠?
그게 아니면 민생토론회 자체가 총선용 공수표고 투표 종료와 동시에 흐지부지될거란걸 미리 알기라도 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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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황하게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민생지원금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이 법안이 추진된 근본적인 이유는, 표퓰리즘을 남발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지 무슨 사회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 도중 박성식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공약 남발에 비하면 민생지원금 13조원은 살포라 할 수 없다 발언했습니다.
어차피 거부당할거 적당히 구색만 맞춰 법안 발의하는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혈세 문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정부가 받았던 가장 혹독한 비판이 나라빚 1000조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었고, 공염불일지언정 현 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진정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탓하기 전에 이 정책의 취지와 예상 효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끝없이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게 입법부의 책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