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에 세금 매기면 사과 가격이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죠 ㅎㅎ

경제학원론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사과에 세금 매기면 사과 가격은 올라가죠

공급자한테 매기든 소비자한테 매기든 상관없이,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정부 세수만 늘어납니다.


근데 왜 사과는 이런데, 집에는 세금을 매기면 집값이 하락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걸까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사과나 집이나 다른게 머죠?


투기꾼? 근데 투기꾼의 정의도 참 모호한게... 웬만한 실거주자도 따지고보면 투기꾼과 같은 심리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집 사고 난 뒤에는 누구나 집값이 올라가길 원하죠 ㅎㅎ


노후대비로 한두채 다주택 보유한 다주택자도 투기꾼 적폐 취급하면서 압박하던 두 정권에서 예외없이 두번다 단군이래

최대의 집값 폭등이 나타난게 우연일까요?


사과에 세금을 매기면 사과값이 올라가듯이, 집에도 세금 올리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갑니다 ㅎㅎ

시골에 아무도 안사는 땅에 세금 매기면 다 팔고 도망가겠지만

서울에 입지 좋은 부동산을 세금 좀 올랐다고 팔고 도망갈 다주택자는 없어요 ㅎㅎ

자기혼자만 세금을 부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세금의 상당부분은 전월세에 전가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의 전가가 나타나는거죠.

다주택자는 주거서비스의 공급자, 세입자는 수요자이고.. 사과의 경우와 똑같이

주거서비스 가격인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다주택자가 세금을 제하고 얻는 이익은 전보다 줄어들고, 이득보는건 정부세수 밖에 없죠.

그와중에 자중손실이 나타나니, 사회 후생적으로 안좋아지는거고요.

실거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올라가면, 그 주택을 보유하면서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거니... 결국 나중에 상당부분은

집값에 반영됩니다.


혹자는 전정권의 주임사제도가 원흉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임자등록 물량 160만채 중에 아파트는 10만채 밖에 안됐습니다. 그중 상당수도 기존 아파트 매물에 등록한 한 걸거구요.

오히려, 집값 폭등기에 주임사등록 매물에 살던 세입자는 8년간 연간 5프로 전월세인상률 제한 때문에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보진 않았죠.

어차피 아파트는 매매가전세가 간 갭이 어느정도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택투기가 이루어지긴 힘듭니다.

주임사등록제도는 오늘날 벌어지는 빌라 전세사기의 원흉인거지, 주된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던 아파트값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부담 없이 빌라 수십채 수백채 갭투자 무갭투자 하게 가능하게 해준게 주임사등록제도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거를... 일반인은 그렇다쳐도,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조차

경제학원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왜 하는걸까요?

초옹명

2024/06/02

집에 세금 매기면 기존보유자(소위 부자, 적폐? ㅋㅋ) 와 다주택자만 고통받다 못이겨서 도망가고, 무주택자와 서민은 유주택자가 되며, 정부세수는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진다..
이게 모 정당이 오만 세금 다 올리면서 주장했던 논리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ㅋㅋㅋ

부작용은 없는 아주 완벽한 정책이군요!!!
에라이 ㅋㅋ 세상일이 이렇게 단순했으면 이미 이 세상은 온갖 사회문제는 해결되고 유토피아여야 될겁니다 ㅋㅋㅋ

이준구

2024/06/02

종부세는 보유세라서 사과 살 때 매기는 세금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군요
미안하지만 경제학 공부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판다독

2024/06/02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어서오세요

초옹명

2024/06/02

네. 그럼 종부세는 머 그렇다치고.. 다주택자는 정확히 사과시장에서의 공급자와 똑같이 주거서비스의 공급자 포지션인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ㅎㅎ
열몇채 몇백채는 명백한 투기라 치고.. 노후대비 월세 받거나 자산축적용으로 한두채 다주택자들도 다 적폐라는 운동권 인사들의 경제인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ㅎㅎ
현실적으로 다주택자가 전혀 없을수도 없는건데요.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세라서 사과살때 매기는거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물론 좀 다른 측면이 있는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값에 상당부분 반영될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이상 누군가는 소유해야하는데, 소유시 보유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나중에 주택가격에도 반영되는게 현실이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다주택자랑 고가주택자 때려잡고 집값 잡겠다고 오만 세금 올렸던 두번의 정권에서만 집값폭등이 나타난건 현실인데.. 이건 어떻게 방어하실건가요? ㅎㅎ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실건가요? 근데 미안하지만, 코로나 터지기전 문정권3년동안에 이미 전정권 아파트값 상승률의 1.5배였던걸로 압니다.

초옹명

2024/06/02

제 생각엔, 본인이 쓰신 경제학원론과도 배치되는 말씀들을 하셔서..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두번이나 이념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도 있는데 ㅎ
물론 나라 살림에 돈 필요하고 주변 인프라 까는데 세금 들었으니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주택에도 당연히 세금 있어야 겠죠.
근데 마치 주택 세금만 올리면 기존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세금에 못견뎌 쫓겨나고 무주택 서민은 유투택자되고, 집값은 안정될거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그거에 대다수 우매한 국민들이 선동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자기 발등 찍는줄도 모르고 ㅋㅋㅋ

선은규

2024/06/02

논조가 상당히 거시기 하구만........ 빼앗긴 들에도 계속 주택은 지어야 나라살림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판다독

2024/06/02

예전에 이명박이 4대강에 22조 쳐박은 것과, 현대그룹이 한전 부지에 10조 써낸 것처럼
토건에 매몰되어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킁킁탐정

2024/06/03

사과랑 주택이랑 같은거였구나. 몰랐네.

이석기

2024/06/03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조세정책을 사용합니다. 취득세부터 살펴보면 프랑스는 5.09%~5.80%, 상가포르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는 1%~4%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를적용합니다. 영국도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취득세율이 15% 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2020년 8월12일 신설되었으며 부동산 조세는 매우 낮습니다.
주택투기 열기가 높았던 시기인 2021년4월29일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원정나선 서울 시민들 1분기 매입건수 역대최다,, 2021년 1분기 중 시울지역 외 아파트 매입건수가 1만7천444건 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2018년10월15일 경실련 발표 다주택자 현황은 우리나라 국민
14만명이 소유한 세대수는 94만 4,382세대, 상위 10명의 세대 소유가 3,765세대, 상위 100명이 14,663세대를 2017년12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에 관세가 없지만 소비재인 사과를 수입시 관세을 부과하는 것은 사과 수입시 사과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우리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며, 반대로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사과생산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과가격을 낮출수 있겠지만 WTO에서는 부당경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권이 교체되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주택 보유비용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보다 높을 경우 주택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높은국가부채보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막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게한것이 더욱 나쁜 것입니다.주택조세정책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개정되지않고 장기적, 지속적, 일관적일때에만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준구

2024/06/03

이석기 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지만 이런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심한 일이지요

신아랑

2024/06/03

기본이 안된 글에도 정성스럽게 답글 달아 주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리도

2024/06/04

선동되는 사람 특징: 남이 선동된다고 주장함.
보통 재테크 커뮤니티에 많죠.

재테크 커뮤 이용자 특징: 대학다닐때 경제학원론 교양수업도 못들어봄.

요새 재테크 커뮤에선 '스웨덴엔 상속세가 없다' 고 선동중인데, 알고보니 사실 있더군요.
애초에 스웨덴은 세계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복지국가' 중 하나임. ㅋㅋㅋ
꼭 스웨덴으로 이민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테크 커뮤에선 다 이걸 사실로 믿고 '선동' 당했던데 ㅋㅋㅋ

뉴욕 맨해튼에 현재 가장 비싼 주택지역이 트라이베카 라는 지역이거든요?
강남에 '같은 면적' 기준 가격이 트라이베카=반포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참고로 미국 지금 주택보유세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억짜리 집은 연 2천 이상 됩니다.

맨해튼서 30억짜리 집은 '한달' 보유세 470만원입니다.
미국 부동산 매물사이트 가면 세금정보 다 있어요.

판다독

2024/06/04

이리도님) 원론을 읽은 사람? 경제학과? 출신도 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론이나 유튭에 나오는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경제 원론에 나오는 이론이 어떤 문제를 설명 및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내뱉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