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

매월 53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월 9% 보험료 477,000원을 40년동안 납입해야 현 소득대체율 40%에 의하여
만 65세 이후에 생일이 12월인 사람은 67세 1월부터 연금을 212만원 받아야 하지만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실질적으로 153만원 정도 받습니다. 소득대체율 약 28% 수준으로 팍 줄어듭니다.
만약 30년 가입하면 받는 연금액은 월 1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이 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되거나 못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의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 폐지하고
소득비례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