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나온 뉴스 한 편을 보고서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전시비축물자로 보관중인 포탄이 50만발이나 밀반출 될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정부 주도하에서요.

국방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미국에 헌 포탄을 대여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새 포탄으로 되돌려받는다는 사족을 붙이긴 했으나 결국 포탄 반출을 시인한 셈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빌려 간 포탄들을 어떻게 쓸지는 너무 뻔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지요. 사실상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수렴도 없이 이런 큰일을 독단으로 강행한것은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폭탄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인데, 우리 정부는 원론적이다 못해 무책임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베짱으로 이러는가 싶었는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약소국인 러시아가 강대국인 한국을 상대로 걸어오는 싸움 따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다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은 한국전쟁때 해외에서 받은 도움을 상기하라며 진영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게 외교 자해행위라는 주장은 덤이고요.

잘은 모르지만 연구부장이라는 자리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인물이 판단한 러시아가 약소국이라면 어떤 나라가 강대국의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괄목상대 수준으로 높아진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모함과 자신감은 엄연히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한비자는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기 재능만을 믿고, 제 나라의 실력도 모르고 이웃 나라를 경시하거나 먼 곳에 있는 동맹국의 원조만을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등한시 하여 강대국의 원조에만 의존하여 이웃 나라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가 미국만 믿고서 국운을 건 도박장에 나갔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 나라가 그 뒤를 밟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준구

2023/04/24

나도 이 정부의 최근 행보가 무척 염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2023/04/24

외교는 국익중심으로 안보과 경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중국과 북한
의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중국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과 무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을 우리나라에 하지않고 다른나라로 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가 가슴이 아프지만 필요시 포탄을 지원하드라도 외국언론사에 공개적으로 단서를 달았지만 추가적 지원문제를 언급하는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대만문제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원한다는 수준으로 발언을 하면 됩니다. 굳이 힘에의한 현상변경 반다 발언으로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우리나라가 발언을 할 필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경제교류는 지속해야하며 외교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 보조금 제외, 반도체 보조금 지급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공개요구, 중국에 반도체 추가시설 금지, 이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게도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에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해야된다고 미국에 설득이 아니라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