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3012718363897905&pn=643#ADN

요즘 난방비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이건 난방비 인상을 전 정부 책임이라 몰아가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주장이 억지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전 정부에서 산업용 가스비만 올리고 가정용은 동결시켰기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변합니다만, 정말 가스공사의 적자가 그만큼 심하다면 산업용 가스비를 내리는건 극단적 어불성설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스나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이 가정입니까, 아니면 기업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쪽의 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쪽의 부담을 늘림은 극단적 주객전도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역병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메기거나,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국 보수세력의 주장대로라면 그들 국가는 죄다 공산국가가 됩니다.

가만 보면 현 정부는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꼭 개입해야 하는 사안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불순분자로 폄하하는 모양을 보면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준구

2023/01/28

한마디로 서민의 고된 삶에는 관심이 일도 없는 정부예요

양종훈

2023/01/28

저는 한국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준구

2023/01/28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실현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국민 정서가 의외로 보수성이 강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