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76913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집값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네요.

취임 반년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하던 자들이 맞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온갖 부양책들을 내놓는걸 보면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안 될 수록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면 이 거래절벽을 관망하는게 옳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는 발상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를 위해 온갖 규제를 다 푸는 것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결국 지난 정권의 정책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함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는 점을 실토한 셈입니다.

그리고 집값을 정부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지금 내놓는 정책들 또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상실한 정부 하에서 시장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런지요.

이준구

2023/01/03

이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장치를 줄줄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 참담하네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치면 서민들의 삶은 절망적이 될 텐데요

박지호

2023/01/04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푸는 건데, 제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오르고 규제를 푸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보수 정치인, 기업 언론들은 자기들 이해관계 속에서 이 논리를 속임수로써 영악하게 다루고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