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부동산시장 혹은 주택시장과 관련해 몇 가지의 신화(myth)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내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과 부합되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조건 맞을 것이라고 믿는 어떤 생각을 뜻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들 중에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뇌리에 박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택시장과 관련한 신화는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신화 1 : 주택에 투자해 놓으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신화 2 : 주택문제는 시장기구에 내맡겨 풀게 해야 한다.
신화 3 : 수요 억제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신화 4 : 세금 중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신화 5 : 보수적 정부가 더 좋은 부동산 정책을 폈다.
신화 6 : 다주택 보유자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가져다 준 일등공신이다.

이 신화들 중 사실과 100% 부합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즉 ‘부동산 불패의 신화’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는 모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허구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섯 개 모두가 사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화들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지배해 왔고, 그 결과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책은 그 신화들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숱한 거짓들을 몰아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내가 그 동안 홈페이지에 써 올린 글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제1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써서 올린 7편의 시론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써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들이지만,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주택문제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내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의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관찰해 온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숱한 역주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가격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도록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근시안적 처방으로 일관한 나머지, 이제 가난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맥에서 그 장본인들이 누구인지는 한 점 의문 없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남의 탓을 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잘 모르는 대중은 그들에게 현혹되어 엉뚱한 데에 눈을 흘기고 있구요.

그 동안 나는 역대 정부의 역주행에 대해 지치지 않고 숱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려분별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언젠가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목메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역주행을 거듭한 결과 오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은 가난한 서민들을 울리는 나쁜 부동산정책에 대한 나의 좌절과 분노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친서민’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위선의 민낯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한 그들은 줄기차게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니까요.

이 책의 말미에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진실로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을 폈던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 온 행동을 보면 이 희망은 부질없는 것으로 드러날 공산이 큽니다.
이 책에 기록한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무언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이런 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듯합니다.

넋두리

2022/12/25

축하드립니다,,,,,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부동산 불패신화는 언제쯤 끝날지,,에휴휴

이준구

2022/12/25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일 보면 부동산불패 신화가 깨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이석기

2022/12/26

출판을 축하 드리며 바로 주문했습니다. TV 부동산 문제 토론에 나오는 부동산학과 박사들보다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석기

2022/12/26

2021년 저의 석사논문 결론 중 일부내용 입니다.

주택 투기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에 “아파트 원정 나선 서울 시민들 1분기 매입 건수 역대 최다”, 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서울 시민 중 서울지역 외 아파트 매입 건수가 1만7천444건이라고 하였다. (연합뉴스, 2021, 4.29)

2018년 10월 15일 경실련이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자 현황을 보면 국민 14만 명이 소유한 세대수가 94만4,382세대, 상위 10명의 세대가 3,765세대, 상위 100명이 14,663세대를 2017년 12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www.ccej.co.kr)보도:다주택자 상위10명 3,800채 주택 소유 (2018, 10, 15)

주택시장은 자본주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완전히 맡겨두지 않고 정부에서 임대료 규제와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5.09%~5.80%의 세율을 적용하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세율 1%~4%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프랑스,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국토연구원」, 2020. 6. 15.
영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5%까지 부동산 등록세가 부과되어 우리나라의 취득세보다 매우 높다.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20. 6. 8.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2020년 8월12일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늦게 입법을 하였다.

애그

2022/12/27

앗!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2022/12/27

애그군 고맙네

이석기

2023/01/03

매년 주택공급을 증가해도 무주택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841만가구 2016년,862만
가구, 2017년, 867마가구, 2018년, 874만가구, 2019년, 888만가구, 2020년, 919만가구,(통계청자료) 물론 1인가구 증가로 가구수가 증가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공급증가는 다주택자만 증가할 뿐 무주
택자감소에는 효과가 없으며 투기수요로 주택가격만 폭등시키는 효과만 발생합니다.
국민민의 힘 국회의원의 TV 토론에서 주장하는 조세정책 무용론, 공급만이 해결책이다. 라는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세정책의 효과에는 시차가 필요한데 각종 논문에서도 조세정책 시행 후
6개월 시점에 실증분석 내용은 조세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차를 두지않고 분석한'결과입니다. 조세정책이 효과를 나타날 시기에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경기부양
대선공약, 금융위기 우려, 경착륙 등의 논리로 이전 정부의 조세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조세정책을 무력화 시켜 버립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결혼비율,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것이며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장기적, 일관적,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83눈팅

2023/01/04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구

2023/01/04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담당자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일 겁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서민의 삶 안정이 결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