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생각이라 글이 상당히 형편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생각하고 글을 작성해도 형편없지만요ㅠ).

모병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복무인원 부족뿐만 아니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사시 가난한 자들만 죽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불공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많은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거나 돈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차피 이판사판 복무를 마치고 죽나 유사시에 죽나 똑같은 죽음이라면
부의 재분배도 일어날겸 징병제를 탄소배출 거래제처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부유한 집안의 아들 "갑"이 경매에 본인의 징병제 (군에 가야할 의무)를 경매에 부칩니다.
이를 본 가난한 집안의 아들 "을"이 경매에 참여해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을"이 "갑"의 복무기간 1년 8개월을 상쇄하고도 남을 넉넉한 보상을 하한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등. 그리고 병역의무 나이제한을 줄여 거래량을 늘리고, 일대일 거래로 한정하여 최대 3년 4개월의 복무기간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숙달된 전투원을 보유할 수 있고, 엘리트 자제들의 이민 (해외유출)을 단념하게 하는 인센티브까지 주어
장기적인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니 더할 나위없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년 8개월 추가로 복무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이 원치 않으면 경매를 하지 않을테고, 그러면 부유한 자제들은 법에 따라 입대할 수 밖에 없으니 공평하지 않을까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상당한 빚을 진 미필 청년들에게도 좋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청년이라면
그 청년은 군대에서도 웬만해선 꿀보직으로 빠져 오히려 가난한 청년들의 보직까지 밀어내니까
사실상 전쟁만 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일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복무인원이 부족하면 여성까지 징병하여 여성 군인 양성소를 만들고 여성군인만 배출하는 (여대 같은) 시스템은 어떨런지요?
이것도 똑같이 징병제 거래시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비판과 비난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다독

2022/09/0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니 갑자기 미친듯이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고 일본이 헠법을 바꾸면 전쟁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조선시대 때 돈 주면 군대 빼는 것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했던 문제도 있어서

돈을 경단위로 내야된다면 저 제도를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기

2022/09/10

병역의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수용불가 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모병직원 대상을 정년퇴직한 60세를 상대로
하자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요즘 60세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충분힌
체력이 가능하고 퇴직 후 우울증도 해결되고 보수도 지급하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앱클론

2022/09/10

60세는 생각치도 못했었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병역을 마친 사람인데다가 노년에 병영생활을 다시하려면 어렵지 않을까요?

이석기

2022/09/11

앱클론 님 병역을 마쳤지만 현재 60세 남성분들 20km 마라톤 설악산 대청봉 등반도 쉽게 합니다.

병영생활 대부분 다 잘 할 것 입니다. ㅎㅎ

새벽사자

2022/09/11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에따른 병역의무자도 줄고하니 1타 2피 전략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중에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병역의무자로 하면 어떨까
의견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