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어린애를 보면 어른들은 늘 “너 언제 학교 가니?”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애는 귀여운 손가락으로 여섯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여섯 살 때요.”라고 대답합니다.
여섯 살 때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 후 75년 동안 줄곧 지켜온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갖 물의를 다 일으키고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인사의 첫 작품 중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다섯 살로 앞당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지풍파(平地風波)도 이런 평지풍파가 없으며, ‘긁어 부스럼’도 이런 긁어 부스럼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에 한시라도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현실에서 그런 뜬금없는 헛발질이나 해대니 절로 한숨이 나올 지경이지요.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때 무엇보다 우선 여론의 추이부터 살피는 것이 정도(正道)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해 버린 겁니다.
심지어 교육청과의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 아니면 평소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려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꼭 그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독단적이고 어설픈 방식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각계의 반대가 빗발치자 교육부장관은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말하자면 ‘싫으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그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조정과 관련된 극도의 혼란은 하나의 예외적 현상이 아닙니다.
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국정철학이나 비전에 입각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무질서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출범한 지 석달밖에 안 되는 정부의 지지율이 28%에 불과한 이유는 바로 이런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있다고 봅니다.
미안하지만 평생 검사 일만 해온 대통령 자신도 정치에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탁한 주변의 인사들도 거의 모두 정치에는 문외한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정부 그 자체가 ‘아마추어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이 온갖 물의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런 훌륭한 인사 본 적 있습니까?”라는 말을 한 걸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은 지지리도 없구나.”라고 한탄을 금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발언은 포커에서 말하는 블러핑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헛발질로 첫 스텝부터 꼬여버린 교육부장관을 보며 대통령이 과연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생뚱맞은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고개를 갸우뚱해 봅니다.

앱클론

2022/08/03

교육부장관: "대통령님,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체계 안에 들어와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게 어떻습니까? 영유아기의 학습 효과가 성인에 비해 16배나 크다고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바 있었으며 이미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입니다."

尹: "좋아 빠르게 가!"

며칠 뒤...

尹: 어라...? 반응이 왜 이러지? 하... 국민 여러분, 사실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미였으며... 에... 아, 국민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예. 저 기자 질문이 너무 길다 허허.

수비의힘

2022/08/04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법인세 인하 종부세인하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들의 세금인하에
따른 재정부족을 재정긴축으로 메꾸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흡연세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에게서 더 뺏어 갈 건덕지가 이제는 없으니까요
유치원 교육과정 1년 줄이면 아마 1조에 가까운 재정의 절약이 가능하겠지요
방역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제반 지원 비용을 축소 및 중단하고
인플레시기에 공공요금 인상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빈곤율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노인공공근로 중단하고
첨단기술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 이게 정부인지 동네 구멍가게인지 모르겠네요

넋두리

2022/08/04

국정에 운영이라는 말을 덧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숙취해소 안된 술꾼의 술주정 같습니다,,,물론 피해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게 억울하지만,,,ㅠㅠ

이석기

2022/08/04

국정운영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국정철학과 비젼은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 입니다. 이번 정부도 교육분야의 로드맵이 있을 것 입니다. 학제 개편이나 취학년
령 변경은 교육관계자, 학부모 단체와 충분히 토론 후 언론에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초등학교 입학년령을 만 5세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교욱부 장관이 우
리나라의 교육문제에 얼마나 깊이 있게 숙고를 하고 연구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양종훈

2022/08/04

어차피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 정부인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애그

2022/08/05

대체 이걸 왜하려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서 당혹스러웠네요. 토론자체를 할 수가 없음 ㅠㅠ

새벽사자

2022/08/05

사실상 무정부상태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