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이 계속하여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샤머니즘에 의존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이 너무나 형편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세금만 축내며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국회의원들을 축출하고,
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단독으로 또는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이기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에 가장 근접한 제도입니다. 또한 국회가 수상을 임명하여 수상이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므로,
대통령중심제처럼 수상을 선임하거나 파직시키는 과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winner-take-all) 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연합이나 다른 정치적 타협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여 의원내각제의 경우 하나의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한 개 이상의 정당과 연합을 해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협치가 성립합니다.
이에 더해 현재의 보수당과 같이 패거리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면 권력이 어느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대체로 내각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이므로,
장관은 수상이 아무나 마음대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하며
이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정부수립 이후 무능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수상이나 내각이 있어서
국가운영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의회가 불신임을 하여 내각을 쉽게 바꿀 수 있어 좋습니다.
의회와 정부가 분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지 오래고,
국회는 열리지 않으니 국회의원들은 그들끼리 토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SNS에 여론몰이하며 비판과 비난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장관 선임은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는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내로남불, 후안무치하게 장관을 선임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국 민주주의 정치도 새롭게 개편되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퍼펙트 스톰을 맞아 경제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치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alpha

2022/07/10

너무 과격한 의견이네요

앱클론

2022/07/10

alpha //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새벽사자

2022/07/10

그냥 원래대로 빠세요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앱클론

2022/07/10

새벽사자 // 빨다뇨...;;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생각이 바뀐 것 뿐입니다...

전우제

2022/07/10

지난번 게시판에 남기신 글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LTV 90% 발언은 이게 맞지요?

"돈 없는 서민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들 빚져서 집 사라.
전세나 월세로 만족할 것이지 그렇게 꼭 사고 싶다면 빚져서 사거라.
내가 90% 완화해주는 입법 발의할게!"

라고 하셨던데 이번 정부에서 생애최초 LTV80%로 완화하겠다고 하는건 위 주장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앱클론

2022/07/10

전우제 //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가 말한 취지와 현재의 취지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부동산 값이 거의 피크를 찍었기에 서민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작정한 송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 빼고 종부세 강화 같은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송 대표의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아무 말이나 내던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집값 하락시기에 LTV를 완화한 것으로써, 그때 당시 빚내서 집 사는 것과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대기자들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시기와 집값 하락 시점을 앞두고 9억짜리 집 80%를 대출 받아서 갚는 것과 현재 집값이 점차 하락하여 (예를 들어 6억의 80%) 대출을 받아 갚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상황이 바뀌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킁킁탐정

2022/07/11

그나마 대통령제 해서 바뀌는 거지.....의원내각제면 지금같은 투표 지형이면 평생 헤먹을수 있을듯....그걸 바라는거겠죠. ㅋㅋㅋ....노답글이네요...앞으로 또 어떤 궤변을 할지 흥미진진함

Jeondori

2022/07/11

클론이......... 갈고 닦아서 20~ 30년후에 대통가자.....

허공에의질주

2022/07/11

합리적인 비판을 해도 그렇게 윤을 찬양하더니 난데없이 하야하라고 글 올리지를 않나 이제는 의원내각제 지지한다고 하지를 않나 기본적인 신념이 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하여간 늦게라도 윤이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찬성율이 10프로대라 어차피 불가능해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시간 낭비인 사안임.

앱클론

2022/07/11

윤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아쉬워한 한 사람으로서, 아쉽지만 일단 당선 됐으니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장점만을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양극화가 심해질거란 예상은 했지만 적어도 9수에 좌우 가리지않고 오직 공정과 상식을 위해 수사해 왔다길래 나름대로 자기 생각은 있는 줄 알았어요.

갈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고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 하며 문재인 정권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런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니 더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여기에 더해 천공스승이 유튜브로 지령 내리면 거기에 맞춰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의 서울의소리 인터뷰 녹취록 중 "내가 되야 자기에게 이득이지" 라고 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합리적 의심을 넘어 사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신아랑

2022/07/11

이것이 국민의 힘의 큰 그림인가요?
내각제는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실패 사례로도 충분합니다.
앱클론님의 정체가 궁금하네요~~

양종훈

2022/07/12

정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각제를 하면, 누구 책임인지만 따지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수비의힘

2022/07/12

의원내각제? 어떻게 어떤 의도를 하는냐가 문제지요 무조건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여 동의할 수 없네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려는 거대세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목적대로 윤을 당선시켰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인 줄 알고 밀었는데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싸이코라 요즘 때리기 시작한 거 같아요
거대세력은 진보 보수를 망라한 세력으로 오야붕은 언론인이자 재벌의 일원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구인 줄 알겠죠?
그들은 일관되게 의원내각제 연정 등을 주장해왔고 일이 잘되면 정권교체없이
그들끼리 영속적인 권력을 갖고 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욕심이 있죠 일본이 롤모델이죠.
그들에 저항하려는 세력이 홍준표 이재명같은 사람인데 결국 대선에 실패했고요
앞으로 이 나라 정치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흥미로우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