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다주택자 비난하고 선동했던 두 진보 정권에서 역대 1,2위의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버블이 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저금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미 집권후 3년동안 그전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의 1.5배인 상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도배가 되었었고...

저도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아예 필요없다는건 아닙니다. 세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변인프라를 까는데에도 세금이 사용되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죠.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문턱으로는 필요하죠.
다만, 세금 인상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면 안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게 그들을 비난하는거고, 악마화 하는건가요?

에그// 정권만 잡으면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면서 장관이 직접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수십번 대책 낼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다주택자라고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도 못하게 하고... 이게 악마화 아니면 뭐죠? ㅋㅋㅋ 전세계에 다주택자라고 장차관국장 못되게 한 사례가 또 있을까 싶네요 ㅋㅋ 진짜 이건 역사에 남을 코미디임...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닌 촤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2008년도에 100%가 넘었으나 2021년 자가보유율은 54.1%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폭등원인이 경제학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폭등이 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주식처럼 매집하는 투가수요의 영향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따라 무한 공

급이 가능한 경제재로만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재 이면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모든 국가에서 주택투기를 위한 조세정책을 시행합니다. 프랑스는 취득세가
5.09%-5.80% 이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 추득세 1%-4%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5%, 영국도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최대 15% 입니다.(프랑스, 싱가포르 부동산 조세정책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20,06.15. 등 우라나라의 주택가격 폭등에 투기수요를 관과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들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정책이 단군이래 2021. 8월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잘 내면 되는데...그 기본적인 것 조차 하지 않을려고 하니 문제....

초옹명// 다주택자가 집값상승에 있어 큰 이유인 것은 사실이고 정권이나 개인별로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있는데 진보정권에서는 그들의 정책성공 여부를 떠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을 악마화 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석하는것은 과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흡연율이 높은 것이 문제라서 담배값을 인상시킨다고 흡연자들은 악마라고 생각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 남산터널에 통행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차를 몰고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악마라고 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장관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러하니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팔사람은 머 콧방귀도 안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말하고 정권차원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그런데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까요? 실제로 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이면 초옹명님께서는 그 장관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으실건가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이 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기위해 그런 사람 위주로 뽑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에서는 다주택을 처분 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위공직자 정도 올라가면 정권이나 특정 사람의 라인에 따른 인사 폭풍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승진을 못하신 분들은 각자 다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관운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첨언하자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선생님께서도 여기에 몇번 언급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빌리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미국같은 경우만 봐도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몇몇 주에서는 60만불(지금환율로 7억8천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1만불(지금환율로 천3백만원)이상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보유세와 한번 비교해보시고 한국의 세금이 얼마나 어이없는 수준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경제학을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집을 팔아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팔라고 하고 그 시한이 넘어가면 거래세도 엄청나게 높게 만들었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시한내에 팔지 않고 버티다가 거래세가 오르고 나면 세금때문에 안 파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미 뱉은 말이 있는 정권에서는 시한이 지나서 거래세를 안올릴 수 없고 거래가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버텼던 사람들의 기대대로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들까지 다 세금 깍아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마저 풀었는데도 집값이 지난 정권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금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테니 세금 경감분(애초에 새발의 피입니다, 세금 자체가 주택가격대비 어이없게 낮으니)과는 비교도 안되게 이자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금리 올리기 전 보유세가 비교적 높은 미국조차 주택가격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올리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영끌족 같으면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못버팁니다. 한국은 미국정도는 아니지만 세금은 애초에 너무 낮아 언급할 가치도 없고 금리가 올라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예전같지 않고, 영끌족 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어놓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을 떨어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겠죠. 하지만 이걸로 그 누구도 비난하면 안됩니다. 주식사서 주가폭락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듯이 본인이 영끌해서 샀으니 본인이 감당해야할 문제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고가의 집 한 채와 저가의 집 여러 채 중에 누구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돈 많아서 비싸고 좋은 집 살겠다는건 그렇다쳐도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다는 것은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고 투자는 그 이후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석기님께서 쓰신 댓글을 보면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애그 님 말씀처럼 장관들중 직(장관직)은 일시적이고 집(아파트)은 영원하다는 논리로 집을 팔지
않고 직을 그만 둔 장관들도 있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부족한것
같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것도 권리이며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하라는것이 정부의 정책입
니다.
미국 재벌등은 상속세 폐지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물론 기업 상속에서 생산
시설에 에 대한 자본과세의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단일화 하자는 국제
적 의견이 대세 입니다.
주세피난처인 아일랜드 등에 본점을 두는 대형 헤지펀드, 등 우라나라의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정책'
은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 부채를 다음세데에세 물려주는 것보다 평생 소득으로 주택가격을 구입도
못할 정도로 만든 것이 더욱 더 나쁜 것입니다. 주택가격 폭등책임은 부동산 정책의 파급경로상
역대 정부마다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