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이민청이라는걸 설치 검토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져오게 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민자 수용이 시급하다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엄청난 악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게 문제라고 치더라도 외국인 유입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제기된것이 십수 년이 넘었고 그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출산을 기피한다고 외국인 며느리들을 수없이 데려왔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모두 알다시피 출산률은 최악이고 되려 문화, 언어, 인종 등등의 문제로 갈등만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저렴한 인건비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를 채워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문에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 청년층에게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 이럴진대, 어떤 전직 대학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데 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문화적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 사람은 외국에서 벌어지는 혐오범죄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해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자스민은,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국이 필리핀이라 공공연히 말하며 한국의 돈으로 필리핀에 도움 주는 일만 고민했습니다. 한국 국적만 가진다고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닌 증거입니다. 이민자들에게 맹목적인 애국을 요구하는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자스민 같은 사람들 백만 천만을 들여온들 그게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과거 어느 국회의원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들이자 발언했고 C일보는 동남아시아에서 육아도우미를 수입해오자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나라의 기득권이 정말로 원하는건 값싼 노동력 확보일 뿐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구를 수입해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들이 출산을 많이 하리란 보장은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이라는 선례를 보면 결국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출산률 문제가 해결 안되면 또 이민으로 인구를 충당할겁니까?

Cer.

2022/05/31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이민을 담당할 부서는 필요합니다만. 나라 문호를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닌 이상

양종훈

2022/06/02

외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Cer.

2022/06/02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외교부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민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있다 하더라도 이민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