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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우울한 것들뿐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떠들어대는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고 경제고 뭐든 거의 폭망 일보직전인 것 같구요.
요즈음 내 주변의 지식인 체하는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기야 우리는 단군 이래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관해 들려오는 소식이 모두 나쁜 것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좋은 소식도 분명 있을 텐데,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나쁜 소식들만 듣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메이저 언론을 자칭하는 언론기관들이 철저히 필터링을 해서 좋은 소식은 걸러내고 나쁜 소식만 전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제 다음 검색을 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축하합니다!"라는 조금 생뚱맞은 구절로 시작되는 기사 제목이 있길래 열어 보았더니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의 순위에 올랐다는 YTN의 대담기사였습니다. (왼쪽 도표)
정확히 말해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라고 불리는 국가청렴도지수는 국가별로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33위라는 순위는 2019년도 보나 무려 여섯 단계나 상승한 훌륭한 성과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라는 중요한 뉴스였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모른 채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거꾸로 전년도에 비해 여섯 단계가 떨어졌다는 외신이 전해졌다면 보수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해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체질상 당연히 그러도고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이 정부가 부패무능 정권이라고 까내리지 않습니까?
나 역시 이 정부가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부패무능의 대명사 정도로 몰아대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요?
무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없어 뭐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부패’라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그들의 주장과 판이하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과거 정권에서는 말기에 가면서 인척과 측근의 대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달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그런 대형비리 사건이 아직은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최소한 부패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만은 그리 나쁜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한 국가청렴도지수는 문재인 정부하의 우리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16년에 52위, 2017년에 51위, 2018년에 45위, 그리고 2019년에 39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 39위를 기록한 이후 급전직하했다가 9년 만인 2019년에야 간신히 30위권으로 재진입했던 것입니다.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국가청렴도의 측면에서 MB,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자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이 정부를 부패한 정부라고 몰아세우는 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요.
다른 지표에서도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14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도표)
그 전 조사연도인 2017년보다 4단계가 상승한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19위인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미국 랜드(Rand)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가 최근 실시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94개국 중 21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의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17년에는 33위이었던 것이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 그리고 올해 21위로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평가가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린 믿을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할까요?
그렇게 강변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객관적 증거를 들어 정당하게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대유행인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릴 건 가려서 비판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최소한 국가청렴도의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이 객관적 진실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떠들어대는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고 경제고 뭐든 거의 폭망 일보직전인 것 같구요.
요즈음 내 주변의 지식인 체하는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기야 우리는 단군 이래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관해 들려오는 소식이 모두 나쁜 것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좋은 소식도 분명 있을 텐데,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나쁜 소식들만 듣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메이저 언론을 자칭하는 언론기관들이 철저히 필터링을 해서 좋은 소식은 걸러내고 나쁜 소식만 전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제 다음 검색을 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축하합니다!"라는 조금 생뚱맞은 구절로 시작되는 기사 제목이 있길래 열어 보았더니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의 순위에 올랐다는 YTN의 대담기사였습니다. (왼쪽 도표)
정확히 말해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라고 불리는 국가청렴도지수는 국가별로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33위라는 순위는 2019년도 보나 무려 여섯 단계나 상승한 훌륭한 성과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라는 중요한 뉴스였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모른 채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거꾸로 전년도에 비해 여섯 단계가 떨어졌다는 외신이 전해졌다면 보수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해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체질상 당연히 그러도고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이 정부가 부패무능 정권이라고 까내리지 않습니까?
나 역시 이 정부가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부패무능의 대명사 정도로 몰아대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요?
무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없어 뭐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부패’라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그들의 주장과 판이하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과거 정권에서는 말기에 가면서 인척과 측근의 대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달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그런 대형비리 사건이 아직은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최소한 부패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만은 그리 나쁜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한 국가청렴도지수는 문재인 정부하의 우리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16년에 52위, 2017년에 51위, 2018년에 45위, 그리고 2019년에 39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 39위를 기록한 이후 급전직하했다가 9년 만인 2019년에야 간신히 30위권으로 재진입했던 것입니다.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국가청렴도의 측면에서 MB,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자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이 정부를 부패한 정부라고 몰아세우는 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요.
다른 지표에서도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14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도표)
그 전 조사연도인 2017년보다 4단계가 상승한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19위인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미국 랜드(Rand)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가 최근 실시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94개국 중 21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의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17년에는 33위이었던 것이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 그리고 올해 21위로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평가가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린 믿을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할까요?
그렇게 강변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객관적 증거를 들어 정당하게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대유행인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릴 건 가려서 비판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최소한 국가청렴도의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이 객관적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