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lG04s6v4eI
중국에서 사교육을 금지하자 학원가가 폐허가 되고 집값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정책이지 한국에서 그대로 시행할순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앵무새처럼 공급 확대만 주구장창 우기는 것보다는 나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서울 인구도 천만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매수심리가 존재한다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런 매수심리를 단번에 꺾을 방안이 있다면 집값 또한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꼭 사교육 금지일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정도의 극약처방을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어설프게 개입한 결과가 현 부동산 대란이니까요. 그렇다고 시장에 전권을 맡기는건 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공산주의 뿐만 아니라 나치즘의 이론이라고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앱클론

2021/10/14

현재 기득권자들이 대체로 강남 3구에 거주 중이고, 자식들에게 사교육을 가르침으로써 그 기득권을 물려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왜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도 아이비리그 입학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정경유착으로 똘똘 뭉친다면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이준구

2021/10/14

앱클론 씨 말에 공감이 갑니다

홍선생

2021/10/14

앱클론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때를 보면 규제를 해도 있는 자는 음성화된 사교육을 만들어 격차를 더 벌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도 제가 수업을 다녀보면 사교육과는 별개로 이미 강남 3구는 재산 사항이나 부모의 직업 등의 사유로 학군 카르텔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아서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샌델의 추첨제나 독일 처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같은 경쟁적 사교육이 의미가 없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교육과 집값의 관계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양종훈님 덕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