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이어서 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말로만 쇄신하지 말고 모든 정책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국민과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참여자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서민 등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존중하는 데에서 해결책은 시작됩니다.

다주택자는 임대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참여자입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전세놓진 않을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는 데서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이미 다주택자 취득세를 12%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더 이상 물량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전세공급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월세가 아닌 전세를 놓는다면 보유세를 낮춰주는 정책으로 월세를 다시 전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중 일부를 양도세 혜택을 주고 혜택을 주는 만큼 LH나 SH공사에서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집값을 올리는 건 무주택자들의 패닉바잉입니다. 무주택자가 패닉바잉 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공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며 그건 3기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시간 내에 좋은 자리에 공급이 가능하며, 3기 신도시를 만드는 쓸데없는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에 땅이 모자라다는 건 말도 안되는 비전문가들의 헛소리이며 강북쪽만 재개발 잘해도 충분히 많은 공급, 아니 오히려 폭락을 걱정할 정도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전부 새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합니다. 강북의 연립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새아파트로 바꾸는 재개발만이 유일한 공급책입니다.

서민들은 현실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을 떠나면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전세를 많이 만들어야 시장에 안정책이 됩니다. 장기전세를 SH공사나 LH공사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실현이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개발이익이 생기기 마련이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통해 SH나 LH가 적절한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받아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임대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20년 장기전세는 임대기간 20년이 종료되면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이 다른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또 쓰이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낱 필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왜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집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 철학을 고쳐서 공급을 시작해야 5년 뒤에 집값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3기신도시는 환경파괴, 인프라 과잉투자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추후 인구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또한 걱정해야 합니다. 제발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위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앱클론

2021/04/11

저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그게 주택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없이도 충분히 실수요에 버금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과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알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균형가격으로 찾아가게끔 만들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투기세력들의 반란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심리가 동요되어 패닉바잉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자들의 앞뒤 안 맞는 정책들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패닉을 부추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포커스는 다주택자들과 비싼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듯, 다주택자들과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과세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주택을 공급하여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들은 LH에서 지은 저렴한 주택에서 살다가 저축하여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새 아파트에 투자하여 이사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고려해보고 적용시킨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몇 몇 정부 인사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그런 인사들과 연루되어 있는 투기세력들의 반항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까지 빚투와 영끌로 주택매수에 동참하게 되어 겉잡을 수 없는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부패는 한 나라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되는 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냉탕온탕을 오가는 정책들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종훈

2021/04/11

10년간 집이 490만차 늘었는데 다주택자가 절반을 쓸어갔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644336493?did=PA&dtype=3&dtypecode=2909

그런데 투기가 아니라고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