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수님께서 만악의 근원이라고 부르신 임대주택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거기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까지 겹치니 부동산 규제를 주장하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2.4공급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르기만 할 것 같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빚 내서 집 사라던 때가 그립다나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슈가 소개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82816
시중은행 속속 금리 인상··· 영끌·빚투족 이자부담도 커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20812
주택담보대출 금리 속속 인상…'영끌족' 이자 부담 커진다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줄곧 가계대출의 위험성과 대출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류언론들이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할것을 주문해왔지 않습니까?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걱정하던 이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들이 나오는 뉴스나 유튜브 영상에 질문글을 여러 번 남겼습니다. 답변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요.

영혼 밑바닥까지 긁어모아서라도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부추기는듯한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 한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 외에 어떤 방법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영끌, 빚투족이 우려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 하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투자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영끌, 빚투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기사밖에 못 봤습니다. 가만 보고 있자면 대출을 안 받는게 손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패닉바잉에 혈안이 된 사회초년생들이 그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감당할것이가를 걱정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을 운운하는걸 보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기존 논리대로라면 이자가 늘어나는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갖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기만 할진대, 그깟 이자가 부담이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말 현재의 부동산 대란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면, 영끌, 빚투족이 아니라 세입자와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이자부담이나 세금은 죄다 임차인한테 떠넘기면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누구를 걱정해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자부담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듯이 무리하게 빚을 낸 기존 투자자들에게 아무 영향도 없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집값을 잡으려면 임대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라던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리라는 예측을 전혀 못 했던 겁니까?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주로 언급하던게 저금리입니다. 예금을 해 봐야 이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시장의 순리라나요. 금리가 낮으면 상환부담도 적어진다는 주장은 덤입니다. 그런데 저금리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그동안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 비난을 쏟아붙던 언론들이 이제는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끌 대출을 받으라,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부동산을 마련하기만 한다면 그건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다, 그렇게 선동한게 누구입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면, 정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정권이 바뀔때까지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는 논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정부 말을 듣지 말라고 한 건 그들입니다.

물론 정부의 실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법망의 빈틈을 악착갖이 찾아내서 이러저러한 편법을 소개하고 권장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반성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2021/03/21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 정부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요.
아 또 하나, 기득권 이익 보호에도 열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