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윤석렬 전검창총장의 해임에 대한 건의를 실제로 국민청원에 올리려다 만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그 당시 실제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실제로 제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올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감행하려다가 만 글입니다. 한 글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 그 당시 재판의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 없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촛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극도의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 윤석렬 검찰총장 해임 건의문 >



대통령님께 윤석렬 검찰총장의 해임을 건의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삼권분립하의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의미로 3권이 분리 독립하여 존재하지만 그 중에 대통령이 가장 권력의 핵심이

되어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 대깨문 " 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도 대통령님께서 익히 인터넷을 통해 알고 계실줄 압니다.

또한 " 문재앙 "이라는 말도 익히 인터넷을 통해 알고 계실줄 압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며

정치라는 바운데리를 통해 삶의 투지를 잃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지난 70여년간을 우리사회에서 국민위에 군림하며 온갖 못된 짓을 해 왔습니다.

실로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들위에 군림했고,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위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

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바야흐로 정보 통신의 발달로 시대는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초창기 시대도 아닌 스마트폰,Ai시대입니다. 20세기가 아닌 21세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장 1년을 넘게 미꾸라지 하나가 온나라를 휘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사법부도 믿지 않습니다.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동안 법을 집행했던 판사 검사들의 신뢰 또한 땅에 떨어 졌습니다.

그리하여 박근혜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되는 바 큽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너무 터무니 없이 상식을 벗어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관도 개인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바대로 "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되어 있을 것입니

다. 물론 양심은 자유입니다.그러나 법관의 양심은 상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판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신분의 바운데리를 떠나서 상식과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

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런 믿음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실로 검찰과 사법부는 지난 70여년간 " 악어와 악어새 "의 관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로 그들의 기득권을

자자손손 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렬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의 범법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것은 재판으로 판시된 사실은 아닙

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밥먹 듯이 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고위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사람을 그대로 검찰의 최고수뇌직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윤석렬 검찰총장의 파면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양종훈

2021/03/10

동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는 상식과 제가 아는 상식은 몇천 광년쯤 떨어져있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