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는 k-mooc 촬영 때문에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현재는 경제학원론 미시편만 k-mooc에 올라와 있는데, 거시편도 마저 촬영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3번에 걸친 촬영에도 시간을 꽤 썼지만, 나를 결정적으로 바쁘게 만든 것은
내 강의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 자막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작업에 엄청난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일 그 자체도 만만치 않아서, 어떤 때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일로 바삐 지내느라 읽고 싶은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새로 만든 이 '경제학원론; 거시편'은 곧 k-mooc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어 번역 작업 때문에 읽다가 중도에 손을 놓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지요.
공저자인 배너지(A. Banerjee)와 뒤플로(E. Duflo)는 2019년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경제학자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사진에서 보듯, 40대 중반의 Duflo는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19년이니까 내가 추천사를 쓰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두 사람 모두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학과를 갖고 있는 MIT의 교수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이 두 사람이 현재는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출신의 배너지는 프랑스 출신의 뒤플로가 MIT에 재학하고 있을 때 그의 박사논문을
지도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배너지가 이혼하고 난 후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두 사람의 전공분야는 모두 경제발전이론이며, 바로 이 분야의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치열한 학문세계에서 우러난 지혜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세계화, 무역, 이민, 불평등, 환경, 성장 등 실로 다양합니다.

책 첫머리에서 저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제목에 등장하는 '힘든 시대'(hard times)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 이제는 타협이나 철회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친 언사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현재의 우리 사회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지요.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대립된 견해를 갖는 ‘부족화’
(trib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입니다.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의에 이르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합리적 불일치’의 수준에는 이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저술 동기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모두 흥미로운 것이지만, 내가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성장과 불평등에 관한 논의입니다.
제5장이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제목이 “성장의 종말?”입니다.

방적기계, 전기, 자동차 같이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던 과거의 메가톤급 기술혁신이
재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무척 작아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부신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측정된 GDP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의 높은 성장률이 되돌아오리라는 실증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좋은 예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감세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믿을만한 실증적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감세정책에 대해 내린 평가는 내가 몇 년 전 저술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에서 내린 평가와 100% 똑같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너무 높은 소득세율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 때 72%였던 최고소득세율을 28%까지 내리는 유례없는 감세정책을
단행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저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들의 평가도 나와 똑같은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보고 내린 것이니만큼 나와 똑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느 누가 평가를 한다 해도 우리와 다른 평가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을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너지와 뒤플로는 이 책의 306쪽에서 감세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볼드체를 써가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강조하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성장과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관한 연구를 위촉한 결과가 그랬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말이지요.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우리도 모른다.”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이 모두 끝난
때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성장 촉진의 묘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엉터리 약장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배너지와 뒤플로는 성장의 신기루를 쫓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GDP는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GDP 그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성장률 1% 혹은 2%에 목을 매달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지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뿌린 성장제일주의의 씨앗이 날로 심해가는 양극화의
주범이었음을 지적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득이 최고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돌아간 결과 성장은 사회적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성장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적입니다.

경제학자인 나에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 늘 공정하고, 용인 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


시장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기까지 하다고 강변하는 이 땅의 시장근본주의자
들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나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맹신은 매우 위험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때로는 정의와 상반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시장에 대한 터무니 없는 맹신을 심어준 데는 우리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모든 사회적 결과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놓아둔다면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와 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우리 사회에도 모든 일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택시장이 투기꾼들의 노름판이 되어 서민들의 삶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시장메커니즘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너지와 뒤플로가 말하는 “나쁜 경제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 직관, 이데올로기, 관성이 결합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될
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나쁜 경제학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은 정책처방을 제시해 주어야 “좋은 경제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경제학을 만나보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ps.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께가 꽤 되는 만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양종훈

2021/02/27

우리나라 전문가들하고는 정반대네요. 그네들은 여전히 낙수효과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준구

2021/02/27

누구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아니면 경제학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앱클론

2021/02/27

교수님,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미천한 이해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저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틀린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저축을 늘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레이건 행정부에서의 세금 감면이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이득 봤고 저소득계층은 별 이득을 보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됬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계 세율을 높이면 부유한 사람들도 일을 적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국민들의 저축은 가처분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저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경기에는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인들이 정책 포퓰리즘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만약 기본 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일부는 그 소득만큼 일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보수정권부터 청년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여왔고, 빈부격차가 급격히 늘어나 청년들은 대박을 꿈꾸며 신용대출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코인시장에 투자 아닌 투기를 하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근로소득으론 소득 이동이 어렵고, 이렇게 근로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조세를 늘린다면 청년들의 근로의욕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자신의 처지까지 비관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운 좋게 취직했는데 막상 받는 급여가 세금 때문에 생각보다 적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고용시장에서 벗어나 대학원을 선택하는 고학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원까지 졸업한 이들도 세금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합당한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제 나이 또래인 20-30 세대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각종 세금 문제로 인해 받는 급여가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뒤집어진 피라미드를 바꿔놓고자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지, 세금을 통해 조달하는 장려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청년실업률 해소와 동시에 그들이 받는 급여가 세금 부담 때문에 형편없다면,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정녕 엘리트 집안에서 운 좋게 태어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머리가 비범하여 신분상승이 간혹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빼곤 보통의 평범한 서민 자녀들은 그저 현상유지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겁니까? 교수님에게 따지려고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대답해주는 곳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두서 없이 쓰다 보니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글 내용의 맥락과 제 질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부디 미련한 저에게 지식을 전파해주십시요...!

이준구

2021/02/27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줘 (세후)이자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높아진 결과 저축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이 반드시 저축 증가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실증연구를 통해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을 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이 저축의 대폭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하나의 실험적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정책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보면 저축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재정학 책 630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이 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축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구요?
솔직히 말해 나도 잘 모릅니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일 테구요.

먼지한줌

2021/02/27

저도 올 한 해를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네요.
열정과 포부만큼은 어느 나이대가 되어도 잃지 않아야 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구 선생님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달리다 지칠 때 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장의 종말이 다가올 것 같지 않습니다. AI & Automation이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분배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요. 인류의 역사가 함께한다면, 우주를 개척해서라도 결국엔 문명 발달과 경제 성장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앱클론

2021/02/27

군대에서 자기개발비용으로 이준구 교수님의 "인간의 경제학"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교수님의 홈페이지까지 가입하게 됐습니다. 군휴학 전에는 SNUON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어 참 좋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용어를 정정하신 것과 더불어 내쉬균형에서 실제 내쉬를 대학 재학시절 내쉬가 턱을 괴고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을 직접 보셨다는 생생한 증언까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님의 솔직한 답변과 학구적인 모습이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