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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는 k-mooc 촬영 때문에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현재는 경제학원론 미시편만 k-mooc에 올라와 있는데, 거시편도 마저 촬영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3번에 걸친 촬영에도 시간을 꽤 썼지만, 나를 결정적으로 바쁘게 만든 것은
내 강의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 자막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작업에 엄청난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일 그 자체도 만만치 않아서, 어떤 때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일로 바삐 지내느라 읽고 싶은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새로 만든 이 '경제학원론; 거시편'은 곧 k-mooc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어 번역 작업 때문에 읽다가 중도에 손을 놓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지요.
공저자인 배너지(A. Banerjee)와 뒤플로(E. Duflo)는 2019년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경제학자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사진에서 보듯, 40대 중반의 Duflo는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19년이니까 내가 추천사를 쓰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두 사람 모두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학과를 갖고 있는 MIT의 교수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이 두 사람이 현재는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출신의 배너지는 프랑스 출신의 뒤플로가 MIT에 재학하고 있을 때 그의 박사논문을
지도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배너지가 이혼하고 난 후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두 사람의 전공분야는 모두 경제발전이론이며, 바로 이 분야의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치열한 학문세계에서 우러난 지혜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세계화, 무역, 이민, 불평등, 환경, 성장 등 실로 다양합니다.
책 첫머리에서 저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제목에 등장하는 '힘든 시대'(hard times)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 이제는 타협이나 철회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친 언사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현재의 우리 사회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지요.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대립된 견해를 갖는 ‘부족화’
(trib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입니다.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의에 이르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합리적 불일치’의 수준에는 이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저술 동기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모두 흥미로운 것이지만, 내가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성장과 불평등에 관한 논의입니다.
제5장이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제목이 “성장의 종말?”입니다.
방적기계, 전기, 자동차 같이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던 과거의 메가톤급 기술혁신이
재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무척 작아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부신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측정된 GDP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의 높은 성장률이 되돌아오리라는 실증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좋은 예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감세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믿을만한 실증적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감세정책에 대해 내린 평가는 내가 몇 년 전 저술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에서 내린 평가와 100% 똑같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너무 높은 소득세율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 때 72%였던 최고소득세율을 28%까지 내리는 유례없는 감세정책을
단행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저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들의 평가도 나와 똑같은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보고 내린 것이니만큼 나와 똑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느 누가 평가를 한다 해도 우리와 다른 평가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을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너지와 뒤플로는 이 책의 306쪽에서 감세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볼드체를 써가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강조하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성장과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관한 연구를 위촉한 결과가 그랬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말이지요.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우리도 모른다.”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이 모두 끝난
때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성장 촉진의 묘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엉터리 약장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배너지와 뒤플로는 성장의 신기루를 쫓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GDP는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GDP 그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성장률 1% 혹은 2%에 목을 매달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지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뿌린 성장제일주의의 씨앗이 날로 심해가는 양극화의
주범이었음을 지적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득이 최고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돌아간 결과 성장은 사회적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성장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적입니다.
경제학자인 나에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 늘 공정하고, 용인 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
시장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기까지 하다고 강변하는 이 땅의 시장근본주의자
들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나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맹신은 매우 위험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때로는 정의와 상반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시장에 대한 터무니 없는 맹신을 심어준 데는 우리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모든 사회적 결과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놓아둔다면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와 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우리 사회에도 모든 일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택시장이 투기꾼들의 노름판이 되어 서민들의 삶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시장메커니즘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너지와 뒤플로가 말하는 “나쁜 경제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 직관, 이데올로기, 관성이 결합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될
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나쁜 경제학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은 정책처방을 제시해 주어야 “좋은 경제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경제학을 만나보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ps.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께가 꽤 되는 만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는 경제학원론 미시편만 k-mooc에 올라와 있는데, 거시편도 마저 촬영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3번에 걸친 촬영에도 시간을 꽤 썼지만, 나를 결정적으로 바쁘게 만든 것은
내 강의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 자막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작업에 엄청난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일 그 자체도 만만치 않아서, 어떤 때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일로 바삐 지내느라 읽고 싶은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새로 만든 이 '경제학원론; 거시편'은 곧 k-mooc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어 번역 작업 때문에 읽다가 중도에 손을 놓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지요.
공저자인 배너지(A. Banerjee)와 뒤플로(E. Duflo)는 2019년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경제학자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사진에서 보듯, 40대 중반의 Duflo는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19년이니까 내가 추천사를 쓰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두 사람 모두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학과를 갖고 있는 MIT의 교수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이 두 사람이 현재는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출신의 배너지는 프랑스 출신의 뒤플로가 MIT에 재학하고 있을 때 그의 박사논문을
지도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배너지가 이혼하고 난 후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두 사람의 전공분야는 모두 경제발전이론이며, 바로 이 분야의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치열한 학문세계에서 우러난 지혜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세계화, 무역, 이민, 불평등, 환경, 성장 등 실로 다양합니다.
책 첫머리에서 저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제목에 등장하는 '힘든 시대'(hard times)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 이제는 타협이나 철회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친 언사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현재의 우리 사회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지요.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대립된 견해를 갖는 ‘부족화’
(trib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입니다.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의에 이르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합리적 불일치’의 수준에는 이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저술 동기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모두 흥미로운 것이지만, 내가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성장과 불평등에 관한 논의입니다.
제5장이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제목이 “성장의 종말?”입니다.
방적기계, 전기, 자동차 같이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던 과거의 메가톤급 기술혁신이
재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무척 작아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부신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측정된 GDP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의 높은 성장률이 되돌아오리라는 실증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좋은 예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감세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믿을만한 실증적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감세정책에 대해 내린 평가는 내가 몇 년 전 저술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에서 내린 평가와 100% 똑같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너무 높은 소득세율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 때 72%였던 최고소득세율을 28%까지 내리는 유례없는 감세정책을
단행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저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들의 평가도 나와 똑같은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보고 내린 것이니만큼 나와 똑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느 누가 평가를 한다 해도 우리와 다른 평가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을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너지와 뒤플로는 이 책의 306쪽에서 감세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볼드체를 써가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강조하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성장과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관한 연구를 위촉한 결과가 그랬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말이지요.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우리도 모른다.”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이 모두 끝난
때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성장 촉진의 묘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엉터리 약장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배너지와 뒤플로는 성장의 신기루를 쫓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GDP는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GDP 그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성장률 1% 혹은 2%에 목을 매달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지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뿌린 성장제일주의의 씨앗이 날로 심해가는 양극화의
주범이었음을 지적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득이 최고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돌아간 결과 성장은 사회적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성장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적입니다.
경제학자인 나에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 늘 공정하고, 용인 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
시장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기까지 하다고 강변하는 이 땅의 시장근본주의자
들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나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맹신은 매우 위험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때로는 정의와 상반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시장에 대한 터무니 없는 맹신을 심어준 데는 우리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모든 사회적 결과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놓아둔다면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와 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우리 사회에도 모든 일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택시장이 투기꾼들의 노름판이 되어 서민들의 삶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시장메커니즘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너지와 뒤플로가 말하는 “나쁜 경제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 직관, 이데올로기, 관성이 결합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될
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나쁜 경제학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은 정책처방을 제시해 주어야 “좋은 경제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경제학을 만나보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ps.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께가 꽤 되는 만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