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적폐를 향해 휘두르는 칼인 줄 알고 지지했었다. 그러나 그 칼의 끝은 어느 순간부터 적폐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구린 뒷구석을 지키기 위해 이용해왔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격상 단계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더욱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번 정권은 역대 정권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의로운 규칙과 규율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에 필자는 신물이 났다. 일관성 없는 그들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 없으며 양심이 있는건지 의심될 정도로 무섭다.

취임 후 첫번째 인사청문회 때부터 후보자들은 그들의 정권이 정해놓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들로 제외됐어야 마땅하지만 끝내 채택됐다. 검증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하자 과거와 똑같은 자세로 임했던 윤석열 검찰 총장이 오히려 매질을 맞게 됐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죄가 무겁다면 인사청문회 때 걸러졌어야 한다.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과 보수가 한 패라고 치부한다. 그들이 틀렸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곧은 신념으로 수사할 뿐이고, 이를 응원하는 보수세력들이 지금의 검찰총장 편에 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죄 없는 사람을 자진사퇴 시키려다 된통 당한 꼴이다. 결국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섣부른 검찰개혁이었음을 인정한 꼴이 됐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무리한 검찰개혁을 감행한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애초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염원과 일치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억지로 개혁시키려 하면 되지 않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한 다음 이행해야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니까 국민들한테 믿고 따라오라고 말한다.

180석의 거대 여당의 오만함과 권력으로 닥치는대로 집어 삼키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이 당이 자신들이 믿고 지지했던 민주당이 맞는건지 의문을 갖게 한다. 서민 중심과 사람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당이,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 그리고 힘이 쎄다고 원하는대로 밀어부치는 행태까지 현재 그들이 보여준 것과 추구하는 것의 괴리는 치명적일 정도로 격차가 크다. 그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야당은 잘했냐고, 야당은 더 하다고... 나는 묻고 싶다. 야당의 잘못과 비교하면 여당의 잘못이 없어지는가? 야당의 잘못이 좀 더 크면 여당이 덜 잘못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의 굳은 취지와는 다르게 변창흠 후보자를 채택했다. 실력보다 인성을 강조하던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채택하여 실력을 발휘해주길 원한다. 뿐만 아니라 대북관계도 국민의 정서와 굉장히 멀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려는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해결하길 원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 때 말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면 어지럽다. 마치 전투기를 타고 위아래로 조종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어지러운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들 한다. 죄송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훗날 정권에게 맡긴다." 최소한 강약조절은 할 줄 알았던 노 전 대통령과는 달리 '강' 밖에 모르는 문 정권은 닥치는대로 밀어부친다. 후유증은 저리가라, 내 미션완수가 먼저다 라는 듯 말이다.

백신사건도 아주 큰 문제다. 대통령 본인이 백신을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면, 아랫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떡 사먹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은 나중에 맞는게 맞다는 둥 아직은 위험하다는 둥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헛소리와 정신승리까지 이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준다. 애초에 백신을 먼저 확보해 놓고 국민들에게 아직은 위험하니 정말 맞고 싶은 사람만 맞으라고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과 방법도 구해놓지 않고 그저 책임을 전가하려고 밖에 안보이니 답답할 뿐이다.

미국이 소말리아에게 평화 협상을 하는 것과 소말리아가 미국에게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 같아 보이는가?
가진 자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가난한 자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같아보이는가?

이번 민주당대표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태극기 부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계속해서 혼란을 부추긴다면 그 끝은 재앙일 것이다.

양종훈

2021/01/05

세상에 정의같은건 없습니다.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투표할 뿐이지요.

튀폰

2021/01/05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11/24/938591815/pfizers-coronavirus-vaccine-supply-contract-excludes-many-taxpayer-protections
미국 백신계약꼬라지나 지금 다른나라들 백신유통고생하는꼴이든
대부분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백신 안맞는모습이든
우리나라는 백신을 외국에서 생산한 백신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생산을 위탁하는 지위에 우리나라에서 백신계약을 하고싶어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은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백신확보 실패했다는게 얼마나 우습고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 결론이 나올수밖에 없죠

스트로크

2021/01/06

저는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는 것 뿐이지.

튀폰

2021/01/06

백신건은 정보업데이트를 언제한건지 의문스러운 내용이고
일부러 사람들 신경건드리려드는게 아닌지의심스럽네요

앱클론

2021/01/06

백신이 화이자 하나 뿐인가요? 본문에서 화이자는 정부의 기금을 받지 않고도 초고속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그리고 기사 제목 자체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걸 말하는데 튀폰님이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네요. K-방역 자랑할 때 동안 자영업자는 파산위기에 몰려 허덕이고 있습니다. 튀폰님이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은 신경에 당연히 거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마시구요.

튀폰

2021/01/06

그동안 백신계약 확정안난건 늑장때문이 아니라 물량확보는 해놓고나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확인과정이었던것도 그렇고
글쓴시점으로봐도 백신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맞는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백신얘기로 정부를 욕하겠다는건

걍 방역관련해서 트집잡고 싶으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라도 게시판에서 소란스럽게 하는게 목적인걸로 보이네요

현실현실 노래를 부르는데 현실이 글속에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튀폰

2021/01/06

"This is not paying somebody to run down to Safeway to buy coffee for the office," Love says. "This is a really big contract. And when the dollar numbers are this big, I think people legitimately want to ask whether the government's protected their interests sufficiently."
....
..

Still, the contract seems to contradict itself. Although it says government funds won't be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t also says that the company will get to keep any technology it develops as part of the agreement and that those inventions will become trade secrets.

기사제대로 안 읽었나요?

백신접종데이터가 회사독점이 되는걸 비롯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계약이 엉망인 부분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시는데다가
기사내용은 저소득층 얘기가 중점이 아니라 계약내용이 중점입니다

현실은 우리나라가 백신확보를 못하기는 커녕 유리한 위치에서 골라잡았다는건데
언론들이 허구한날 백신확보실패노래를 부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보면 체감은 힘들지언정 선방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백신관련해서 하나도 맞는말을 안해놓고 상대방을 편협하다고 몰아가는건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으신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앱클론

2021/01/06

기사를 다시 읽어봤는데 주된 내용이 정말 계약에 관련된 거네요. 미국이 FDA 승인 못 받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놨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죠? 백신이 화이자 하나 뿐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기업에 대해 저렇게 대우하겠다는데 한국 백신계약과는 무슨 상관이냐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 위탁 생산을 맡게되서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살펴보면 백신의 ‘위탁생산’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업적이 아닙니다. 위탁생산은 남이 먼저 개발한 백신을 대신 생산, 공급하는 사실상 하청업자의 역할에 불과한 것인데 이걸 위탁생산=백신확보라고 보시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한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우리것이 됩니까? 그 회사와 계약이 먼저 성립된 다른나라에게 먼저 백신이 공급되는거지.

그리고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건 대외적으로나 그렇구요. 순수출이 늘어난게 우리나라가 수입이 줄어들어서 생긴 결과라곤 안봅니까?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보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넘쳐흐르는 유동성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 건전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는 금리인상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선방이라뇨... k-방역도 결국 자랑하다 방심해서 끝난거 아시죠? K-경제 선방이라는 헛소리는 또 조만간 막을 내리겠군요ㅎ 비판적인 관점에서 희망을 보아야 급박한 상황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배부른 소리하며 느긋하게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튀폰

2021/01/06

편협한 시각이라고 하는데 계약내용발표한거나 똑바로 읽어야죠

남 편협하다고 욕하면서 본인은 깨어있는줄 착각하면서 우월감 느끼면서
정작 본인이 편협한게 보기 좋은것도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공급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쪽으로 계약이 이미 결론이 나있고
모더나 공급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 버리는등 계약내용에 백신 공급 시기가 언제부터인지가 당당하게 적혀있고 애시당초 다른나라 접종하는거 봐서 하겠다는게 상당수 국가들의 방침이라

우리가 생산한물량 전부다 외국에 뺏긴다는건 님의 상상속의 주장이지 문서를 통해서 도출할수있는 결과물이 아닌데 여기서 분란일으키는게 목적아닌지가 의심이 갈수밖에 없네요

기사도 똑바로 안읽고 백신계약 현황들에 대해서 비교도 안해보면서 남한테 편협하다고 핀잔줄생각이나 하면서 경제지표도 제일 적은 타격으로 선방했다는건 gdp지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로 증명되는데 그걸 반박하겠다고 체감지표를 들고나오면 그건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받을수 있는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거나 조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정부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는 해괴한 주장이 나오네요

튀폰

2021/01/07

우리나라가 백신계약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게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과 빨리 한나라 계약이 어떤꼴인지가 드러나서 백신계약실패했다는 프레임의 허망함이 드러나는 기사니까요

다른나라들 재빠르게 계약하는동안 허송세월보냈다는게 언론들 논조인데 지금 화이자 계약한게 납기일에 물량 안지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계약했다면 욕처먹을정도로 개판인 계약을 했는데

다른나라가 말도안되게 불리한 조건으로 호구잡힌 계약한것을 들먹이면서
한국정부가 백신확보실패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는건 곤란하죠

그리고 순진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동안 방역물자들이 운송하는 거쳐가는 나라에서 선진국조차도 자기들 법을 근거로 징발을 해버리는일이 비일비재했고, 트럼프가 미국내 공장의 화이자 물량을 국방물자법 동원해서 미국이 물량 충분하지 않으면 해외수출금지시킬수 있도록 한건 모르시나보네요

.......
반셀 대표는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한국 대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며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생산 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2위인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염두에 두고 모더나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해외제약회사가 우리나라 업체와 백신생산계약을 맺고자 했다는건 의미가 큰일이죠
전문가가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서 백신계약을 맺을수있는 지위라는걸 지적했고 실제로도 제약회사들이 백신생산및 공급계약을 한국에서 성공시키기를 원하는등 우리가 유리한 지위에서 한 협상인데 마치 우리가 엉망으로 하는것처럼 곡필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다른나라는 운송받은 백신받아야할때 우리는 생산물량중에서 우리몫을 확보하는거라 오히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확보할수있는 상황이지
자꾸만 우리가 백신물량 확보못한것처럼 왜곡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다른나라들 수천수만명 찍는중인데 환상속에서 k방역 망했다는 얘기하고싶다고 사실왜곡을 하면 곤란합니다

앱클론

2021/01/07

백신 물량 확보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지, 백신 물량 자체가 중요한게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K-방역 위상에 걸마쳐 선진국들 백신 공급 됐을 때 우리나라도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했죠.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체결이아니고, 아예 없으면서 다른 나라들 지켜보며 천천히 접종하자는 말이 결국 없으니까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정신승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막상 접종시키려고 하면 두려워서 백신 접종도 잘 안할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국민들도 그렇구요. 지금도 병상 없어서 입원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올 겨울철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왜 자꾸 다른나라들과 비교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조금 밖에 안돼 보여서 그런건가요?

인구 수 대비를 비교하시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명목상 GDP 얘기하시는거 보면 진짜 무지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근거자료로 유일한 수단이라 자꾸 언급하시는지요?

우리 대한민국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끝 마무리가 좋아야 앞서 했던 성과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걸 분란을 일으키는 글인지 의심스럽다 말하지 마시고, 사실 관계로 입증해주십시요.

튀폰

2021/01/07

타이밍 빠른게 중요한게 아닌데요

일단 계약내용발표한것만봐도 일부 긴급한 나라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시기에 공급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수있게 한 상태이고

선제적으로 타이밍빠르게 확보한 미국의 계약이 얼마나 호구잡힌건지 생각하면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게 중요한거지 빨리했다고 중요한게 아닌데 핀트가 하나도 맞지가 않네요
근거도 없이 틀린걸 님의 주관을 기반으로 주장하면 그건 틀린거지 다른게 아닙니다

수치로 얘기를 안하고 계속 체득경제학 얘기하려드는것도 그렇고 백신확보를 못했다는 상상력에 기반한 얘기만 되뇌이면 분란조장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할수밖에 없네요

수비의힘

2021/01/10

눈팅만 하다가 두 분 논쟁에 끼어들게 되어 우선 송구합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으로 보니 문대통령이 모더나 회장과 통화해서 4천만명 분
확보한 이후네요 공급도 2분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했구요
그동안 확실히 계약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구요 그 이유는 기사로 한 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신종풀루 당시 타미플루 확보를 과도하게 해서
해당책임자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징계는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하네요
경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2020년 1월 기준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정성 평가
세계 1위로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였더군요
얼마전에 발표된 국가브랜드 어워즈에서는 보건위기부문 세계 3위
경제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8월말까지 재정적자 우리가 GDP대비 3.5%
인 반면 미국 일본은 20%가 넘고 유럽은 15% 안팎 중국도 12% 정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성장율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양호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선방 정도가 아니라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합해 이룩한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 있는 거 당연한 거구요
적절한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의로운 지 조국 추미애 장관이 정의로운 지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여지는 데요
윤석열총장은 왜 수많은 서민들의 피같이 모은 돈 5천억이 환매중단
됬는데 옵티머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 지 그 점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