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전임 대통령 두 명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현 시국에서 논란이 커질 것이 뻔할 말을 왜 공식석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당내 의견수렴도 없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심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는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면을 그리도 가볍게 언급해선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 걸 모르지 않을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밝히기로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저는 그런 공언(空言)은 안 믿습니다. 그러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건 제 사견일 뿐이니 과대해석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검찰조직이 산 권력, 선출권력에 이렇게까지 날을 세웠던적은 국가 설립 이후 단 두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현재 정부입니다.

물론 정부인사들이 완전무결하거나 청렴결백하다거나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부는 인간 세상에 있지도 않을겁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실언이나 비리도 많았고 자가당착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스러운 정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보수 정권의 대통령과 정부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산 권력만 쥐잡듯이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롭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보수언론들은 모든 부정부패와 사회문제, 경제난이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비롯되었고 검찰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놓고 독재를 한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그들의 검찰 예찬을 듣다보면 이 나라는 그냥 검찰이 다스리는게 낫겟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현재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으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치 관계자 대부분은 평소 검찰권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현재 받는 혐의는 하나같이 굵직굵직한데요, 정말로 그만한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검찰 편을 들 수가 없는 이유는, 산 권력이라는 청와대와 여당 앞에선 서릿발처럼 매서운 검찰의 태도가, 보수야당과 검찰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따스하거나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없을 줄 알았던 국회폭력을 7년만에 부활시킨 주범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상초유의 국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자들은요? 혹시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70차례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법정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판은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하다못해 그 문제를 캐고 다니는 기자는 있습니까?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모 회장이 검찰에게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하니 그럴 리 없다. 사실이라면 사죄하겠다던 총장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김모씨가 사기꾼이니 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논객과 언론들은요?

제가 알기로 검찰과 언론들이 합심이라도 한 듯 이토록 집요하게 정부를 물어뜯었던 것은 단 두 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만약 최순실 사태 당시 검찰들이 자기 상관에게 물러나달라, 그만두시라, 그렇게 건의하며 집단항명한 전례가 있다면 검찰의 진심과 정의수호 의지를 믿어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받는 모든 의심이 사실일지언정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라 그랬다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국면에서도 침묵했어야 마땅할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언급되는 인물이 사면을 언급하자 누구보다도 그를 싫어하던 사람과 세력들이 급격한 호의를 보이는 중입니다. 그들이 평소 검찰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던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넋두리

2021/01/04

백퍼 공감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는 가혹하리만치,,,메스를 들이대니,,,개혁이 참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