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게시판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는 처음 왔는데 가독성이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 질문하러 방문했습니다.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과세대상이라는 표현을 봤는데요,
그로 인해 보유한 현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 민간이 보유한 현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예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정부가 가진 빚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나, 탄지효과같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ㅠㅠ도와주세요

읽어주신분들께 감사하구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Wooney

2020/12/20

인플레이션 조세라는건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현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듯이, 부채도 정해진 금액이니깐 정부부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럼 기존보다 실질적으로 부채를 덜 떠앉고 있는셈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현금의 실질가치 하락분을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여 부채의 실질가치를 메웠다는 뜻입니다.

민간의 현금이 총 100만원, 정부 부채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화폐발행량 증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럼 민간의 현금은 실질적으로 10만원만큼 하락했고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도 10만원 만큼 하락합니다. 정부가 화폐발행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현금의 실질가치를 조세로 거둬들여서 부채의 실질가치를 메운 것입니다.

탄지 올리베라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납부하는 시점이 긴 시차를 두고 다르다보니 법률로 '정해진' 조세금액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서 조세수입의 실질가치가 떨어져 조세를 덜 거둬들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민간의 입장에선 조세를 덜 납부한 셈이지요.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금액의 명목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론즈

2020/12/22

Wooney//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