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난 여태껏 살아오면서 법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난데없이 내 행동이 법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선관위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 얘기를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만화 링크 걸면서 죄 짓는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민주사회에서 이런 정도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떳떳하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리 알아서 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법률 위반의 경고가 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이 게시판에 떳떳이 내 이름으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나는 이 작지만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Link : 4대강사업의 실상
그런데 최근 난데없이 내 행동이 법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선관위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 얘기를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만화 링크 걸면서 죄 짓는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민주사회에서 이런 정도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떳떳하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리 알아서 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법률 위반의 경고가 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이 게시판에 떳떳이 내 이름으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나는 이 작지만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Link : 4대강사업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