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 내려주겠다는 약속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습니다.
득표율이 1% 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에서 서울 아파트촌에서 쏟아져 나온 몰표 덕분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도 아파트촌에서만은 영락없이 윤 후보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더군요.
나는 그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를 들고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총선 정국을 또 한번 뒤흔들어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너무나도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시비를 걸 수 없는 당연한 일이며 우리 조세제도상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다시 예전의 후진적 조세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의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집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정치적 자살행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 과감하게 총대를 메고 나선 문재인 정부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그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 거둬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로 국민을 선동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진되었어야 할 공시가격 현실화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몰상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딴죽을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왜 필요한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직 집 가진 사람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딴죽을 거는 행위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런 선심성 정책구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무리한 추진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크게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구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대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트집 잡기 위한 트집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징벌적 과세’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과세의 부담이 그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재산관련 과세의 부담은 그리 무거운 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집 갖고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거기서 주택 보유자의 조세 부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조세수입 중 재산관련 과세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재산관련 과세는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덜 일으킵니다.
또한 재산관련 과세는 투명성을 갖고 있어 탈세나 회피가 어려워 능력원칙에 부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재산관련 과세가 탈세나 회피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납세자의 반감이 특히 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조세가 투명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인데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납세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13”이란 것이 바로 무거운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톡톡히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집권 이래 계속 재산관련 과세를 가볍게 만들어 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도(正道)의 정치가 될 수 없으며, 사술(邪術)의 정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래 줄기차게 벌여온 ‘부자감세 퍼레이드’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세혜택으로 인한 세수의 결손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구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즐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경제학원론의 수강생들조차 그 말이 아무런 실증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언코 말하건대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가 전월세가격의 가시적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재산세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갖고 있던 집을 팔아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집 팔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여럿 보았습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정말로 맞다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징벌적 과세라는 말은 사사로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한 허구(虛構)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기반을 또다시 뒤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득표율이 1% 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에서 서울 아파트촌에서 쏟아져 나온 몰표 덕분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도 아파트촌에서만은 영락없이 윤 후보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더군요.
나는 그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를 들고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총선 정국을 또 한번 뒤흔들어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너무나도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시비를 걸 수 없는 당연한 일이며 우리 조세제도상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다시 예전의 후진적 조세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의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집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정치적 자살행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 과감하게 총대를 메고 나선 문재인 정부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그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 거둬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로 국민을 선동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진되었어야 할 공시가격 현실화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몰상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딴죽을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왜 필요한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직 집 가진 사람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딴죽을 거는 행위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런 선심성 정책구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무리한 추진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크게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구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대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트집 잡기 위한 트집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징벌적 과세’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과세의 부담이 그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재산관련 과세의 부담은 그리 무거운 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집 갖고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거기서 주택 보유자의 조세 부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조세수입 중 재산관련 과세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재산관련 과세는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덜 일으킵니다.
또한 재산관련 과세는 투명성을 갖고 있어 탈세나 회피가 어려워 능력원칙에 부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재산관련 과세가 탈세나 회피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납세자의 반감이 특히 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조세가 투명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인데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납세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13”이란 것이 바로 무거운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톡톡히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집권 이래 계속 재산관련 과세를 가볍게 만들어 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도(正道)의 정치가 될 수 없으며, 사술(邪術)의 정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래 줄기차게 벌여온 ‘부자감세 퍼레이드’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세혜택으로 인한 세수의 결손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구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즐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경제학원론의 수강생들조차 그 말이 아무런 실증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언코 말하건대 공시가격 현실화의 전면 폐지가 전월세가격의 가시적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재산세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갖고 있던 집을 팔아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집 팔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여럿 보았습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정말로 맞다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징벌적 과세라는 말은 사사로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한 허구(虛構)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기반을 또다시 뒤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