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IQ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높은 EQ로 상쇄함으로써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신자유주의 신봉자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독하게 고집하며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히 효율성 높은 정책만 고수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주도성장을 원합니다.
이 분은 국가 운영을 하나의 기업체로 보는 분이라서, 파이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지 형평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 회사 수익내고 경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일개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듬어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재정건전론자들이 조용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지출을 줄여서 그 건전성을 살린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춰 적자생존식으로 효율성만을 위해 달리는 이 정부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좀 줄인다고 해서 이전 정부보다 건전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인 세금만큼 민간이 주도하여 투자를 착착 늘리고 일할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유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대폭 성장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부지출을 유지하는 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의원과 대통령 후보 토론때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야기하며 재정건전성을 뭐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릅니다.

재정적자를 그렇게 걱정하시며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뭐 국채만 발행 안 했을뿐이지 사실상 재정적자 노선에 올라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지출하는 돈에 몹시 인색합니까?
이러니 부자감세라는 소리가 나오는 데 이걸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ㅎㅎ

대통령 토론 당시에도 전날 쪽집게 과외받고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맹연습하고 들어가셨나본데
윤 대통령님은 오른쪽 주머니가 빵빵하게 터지려고해도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놀랍네요.

그러니 감세정책이 전혀 문제가 없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지출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올라가고 투자는 점점 줄어들텐데 나중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카드가 있고 북한이랑 중국 그리고 러시아 카드가 있으니 든든하실 겁니다.
예측해보면, 문정부 탈탈 털고 이게 안되면 북한이 한반도를 위협해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 중이다, 지리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등.
이 또한 안 먹히면 미국에 붙어 중국의 제재를 받아 핑계대거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가상승 핑계 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대깨문들의 비호감 덕분에 당선된 윤 대통령님! 이게 다 형편없고 모자란 민주당 기득권과 문재인 정권의 개들과 수하들 때문입니다. 섣부른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위선으로 당선되셨으니, 부디 국민의 힘이 잘해서가 아닌 민주당이 정말 드럽게 못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2022/06/21

금융감독위원장 까지 검사로 임명하는 것 보니 인사도 문제입니다.
밀턴프리드만 선택의 자유에서 유통기한 지난빵 이야기......등을 보면
신자유주의 낙수효과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 매출액 3천억 이상 기업만 법인세를 25%-22% 로 인하하면 인하 된 조세 금액은
다른 경제주체가 부담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에 투자하고 국내투자
를 하지 않는 다는 일부 교수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킁킁탐정

2022/06/21

어처구니가 없네....

신아랑

2022/06/21

저도 많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유럽은 횡재세 (Windfall tax) , 미국은 부유세 도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뭔가 맹목적인 찬양의 글 같이 느껴집니다.
지극히 개인 사견입니다~

새벽사자

2022/06/21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어도 느끼는 감정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동시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관종이라고 말할수밖에......

허공에의질주

2022/06/21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는 이준구 교수님 글을 디스하는 글이군요. 도대체 이 게시판에 왜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 혹시 이준구 교수님 알바 마크맨? 근데 수준 좀 높이세요. 논리도 엉망이고 글도 횡설수설.

앱클론

2022/06/21

제목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를바 없습니다.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재정적자는 늘어만 갔었죠.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미 실패한 이론임이 증명되었는데 이걸 다시 도입한다고 하니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Jeondori

2022/06/22

앱클론님 글은 미안하지만 그럴 듯한 C일보틱한 논리로 포장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전인수격 논조에 혼동만 초래합니다.
솔직히 전 앱클론님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논조에 일관성과 끈질기게 부여잡은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수박같은 글들이 대부분 이었고 게다가 부정적인 의도가 다분한 글들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을 찍고 그를 지지하는 1인으로서 ..그의 출발을 긍정적 시각으로 띄워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대국의 신자유주의의 대부...R. Reagan 대통령과 비교해주고 싶은 그 뜻은 알겠으나...윤대통령에게는 대통으로서의 자질에 있어 검찰출신이라는 헛점이 너무 큽니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대국 전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현대통령을 비교해 주는 그 알량한 그 뜻을.... 윤대통령이나 국힘쪽에서 알아주면 앱클론님에게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윤석렬 대통령의 출발을... 어차피 당선되었으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여기서 교수님의 글이 올라온지 얼마 안되어 정반대의 제목으로 글을 올린다는 것은....... 앱클론님의 센스부족이나 인간적 자질에 있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수비의힘

2022/06/29

글의 논리가 좀 부족하네요 말하고자하는 핵심을 제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정치얘기를 하려면 정치게시판에 가서 애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는 부족세수부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웠고
그 결과 서민들은 갖은 것 상당부분 뱃기고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었지요
하위 50%의 국민들의 자산이 이명박 박근혜 9년반 동안 3.4% 에서 1.7%로
반토막났다는 통계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 우리 언론은 96%가 보수 언론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서민들은 부자감세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놀 것이
없어요. 님의 말대로 정부지출을 축소한다고요? 신자유주의로 회귀하자고요?
신자유쥬의의 본산인 미국도 지금은 신자유주의 안해요. 이미 버렸어요
신자유주의를 하는 미국이 2년동안 6천조에 달하는 정부지출을 해요?
세게는 다시 케인즈주의를 채택중입니다 이름하여 신케인즈주의!!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신케인즈주의를 채택하였고요 ( 물론 일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요 )
미중무역전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가장 탄탄하게 경제를 유지시켰어요
팬데믹기간중 재정지출은 우리가 6-7%인 반면에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은
평균 25%에 달해요 지금 세게적인 인플레는 소위 선진국들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한 덕분이라고 봐야지요
하여튼 경제는 시장이실패하면 정부개입이 필연적이고 정부실패하면 시장경제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정부개입을 배제하면 경제가 성립될 수 없어요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사회공동체의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창시자가 얘기했어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망할 거라 예측했지만 사회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정부개입을 간과했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 경제학자가 50년 장기파동이론을 주장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론을 적용해보자면 지금이 신자유주의가 주도해온
장기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때 인 것 같고요
장기파동의 끝에는 늘 전염병과 전쟁이 수반이 되고요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때는
또한 새로운 경제사조와 새로운 산업혁명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이미 4차산업혁명이
시작됬고요 신케인즈주의도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에 역행하는 국가가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윤정부와 국힘당이 그런 거 같고 ....
이재명이 경험과 지식에서 윤석열을 압도하면서도 선거에 패한 것은 말같지도 않은
대깨문등 문정부지지자들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부동산 정책실패 때문이고요
민주당에서 대응도 잘못했고요 이재명은 사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것이 일도
없었는데요 역사이래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것은 불행한 일인 것
같고 국민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위기극복에 달인이고 지능지수 창의력 지구력 등 다른 국가 국민보다는
탁월하니까요 정치적 수준은 한참 멀었지만요

수비의힘

2022/06/29

한 마디 추가하면 14년전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추진할 때 백분토론이 있었고
그 때 이필상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요
즉 그들에게 간 돈은 소비되지않고 잠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