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 명분, 수단, 한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학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도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시장과 장부 양쪽 다 효율적인 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권 편중과 토지가격 폭등으로 소득양극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시행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 면적 상한, 주택 소유 상한제도인 토지 공개념 제도(택지 소유에 관한 법률 제4174호, 1989, 12.30. 제정)를 시행하였으나 위헌(違憲)판결(1999년 4월 29일 선고:94 헌바 37) 로
동 법률이 무효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면적, 주택 세대 수(수도권, 6대 광역시는 강화, 인구 감소지역인 농촌과 전원주택은 신축적)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택지 및 주택 소유 세대수를 제한하는 부동산 공개념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간접 개입 수단인 부동산 조세제도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투기 소득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가 과도한 국가부채보다 폭등한 주택가격을 청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청년 세대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며 청년세대의 주택마련 정책으로 LTV, DSR, 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주택마련 부채의 증가 문제가 발생 되는 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도 강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시장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지속적,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경기 활성화 대책이나 정치적 논리로 정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준구

2022/05/15

공감이 가는 주장이십니다

이준구

2022/05/15

요즈음 세상이 각박해져 함께 사는 세상이란 개념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석기

2022/05/15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퇴직 시키지 말고 관리비를
10.,000원 정도 부담하자 의견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경비분들 대부분 일자리를 떠났습니
디. 교수님의 유투브 강의에 저와 같은 의견의 말씀을 듣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