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은 유난히 적대적 이항대립의 프레임 전쟁이 심한 편입니다. 예컨대 좌와우,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 부자와 서민 등으로 구별화, 획일화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사이의 수많은 스펙트럼과 다양성은 존중되지 못한 채 두가지 중 택일하라는 흑백논리식의 프레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30 남성 청년층 중심의 보수화가 가시화되면서 그들 역시 이항대립 프레임 전쟁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청년층을 기준으로 멸공과 친공, 친북친중과 친일친미, 남성과 여성 등이 존재합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건국절 제정론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적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프레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때 저희 학교 게시판에는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하였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 한국을 구출할 것인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핫게시글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친중과 반중' 프레임의 시작으로 기억됩니다. 오늘날 '반중', '혐중' 프레임에는 극우세력의 부정선거론이 그 배경에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중, 친북, 극좌 프레임이 강하게 덧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정상회담까지 끝마치면서 반미 프레임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한 구출' 프레임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시작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것을 구실로 말미암아 '극좌', '현금살포', '한국의 베네수엘라화' 프레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간혹 거친 언행, 저렴한(?) 언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아직까지 국정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일 사이의 균형 외교, 트럼프의 망동에도 잘 대처하고 있는 한미 관계, 수많은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을 통한 지난 정부의 불통 극복 등 준비된 자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 국정의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강력한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정서를 지닌 2030 청년층은 한국을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며 이재명 정부의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원화의 폭락을 유도하였다고 '실재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진행한 민생지원금을 제외하고 그들이 말하는 '현금살포'식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경이적인 국내 주식 활황을 맞이한 가운데, 환율 문제가 그 성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학도 분들과 교수님께서는 현재 원화 가치 문제가 실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환율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프레임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