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부동산 관련 대책(?) 정책(?)이 뜨겁습니다. 제가 왜 대책인지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썼냐면 대책이라고 칭하든 정책이라고 칭하든 제 생각에는 다 대책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문제가 불거지면 그 문제를 막기위해 급급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정책이라함은 제 생각에는 문제를 막는 것보다 해결하거나 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권의 부동산 대책 또는 정책이 다 대책이었습니다. 그 대책이 문제를 막는데 효과적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정책도 아니고 대책인데다, 대부분 실패한 대책이었습니다.

보유세관련 해서 당정간 이견이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제가 아는 경제학 지식과 상식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유세만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보유세 등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반박하고 심지어 감정적 대응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 그 집단인 정당은 보유세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유세가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방증입니다. 원래 사람은 정곡이 찔리면 가장 비명소리가 큰 법입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빚을 잔뜩내고 겨우 감당하거나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틸 수 없으니 집을 팔아야하고, 그러면 집값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정책효과를 낼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대출을 조이고, 토지허가 거래지구를 선정하는 식의 대책은 거래를 멈추고, 기껏 성공적으로 작동해봐야 가격을 멈추게 하는 정도지요. 궁극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유세가 정답인 것은 저만 아는 대단한 비법이 아니고, 사실 경제학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하면 정답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선생님께서도 부동산 소유로 인한 수익을 낮춰야한다면서 보유세를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싫고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고 싶으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가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싶으면 자가차량 이용에 대한 세금(주유세, 차량세 등)을 부과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보조금을 줍니다.

사실 정부나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조절하고 유인하고 싶을 때는 가격 조절만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시장적인 대책입니다. 물론 가격조정에 따른 deadweight loss가 있습니다.(사실 그것도 그전 균형이 아주 이상적인 시장에서 균형이라는 유니콘 같은 가정이 전제되어야만 합당한 loss입니다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세금,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할랍시면 공산주의자 취급까지 받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도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게 머가 문제냐? 부동산 소유가 잘못이냐? 글쎄요...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기업에 투자되어 생산을 위한 자본재에 사용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현상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유세.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우리 경제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언급하기는 싫은...그런 해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반대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소리다!